분야
hwpII. 대한민국 재정수지 현황
III.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원인
IV. 재정위기의 영향 (글로벌 재정위기,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V. 재정위기 해결방안
I. 재정적자관련 개념
▶ 재정적자 =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보다 적을 경우를 말한다. 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또는 관리대상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에 재정적자상태라고 한다.
▶ 통합재정수지 =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통합재정수지의 범위는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을 제외한 비금융공공부문이다.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II. 대한민국 재정수지 현황
통합재정수지/GDP대비(%)
관리대상수지/GDP대비(%)
2008
11.9 (1.2)
-15.6 (-1.5)
2009
-17.6 (-1.7)
-43.2 (-4.1)
2010
16.7 (1.4)
-13.0 (-1.1)
2011
5.3 (0.4)
-25.0 (-2.0)
2012
-14.3 (-1.1)
▶ 통합재정수지는 IMF이후 적자를 이루다가 2000년도 이후부터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리대상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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