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의미
Ⅲ.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역사
Ⅳ.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개인 및 가족)
2. 사회 환경적 요인
3. 사회 문화적 요인
Ⅴ.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실태
1. 범죄행위의 관련 분석
2. 대상 청소년 관련 분석
3. 피의자 관련 분석
Ⅵ.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태도
1. 비행청소년의 환경
2. 비행청소년의 성의식과 성매매에 관한 가치관
3. 비행청소년의 돈을 주고 성을 산 경험
4.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경험
5. 비행청소년의 성매매(원조교제) 제의 및 향후 추세
Ⅶ.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사례
1. 사례1
2. 사례2
Ⅷ. 청소년 성매매(매매춘, 원조교제)의 예방 대책
1. 강력한 법 제정과 시행
2. 발생밀집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3. 인터넷 대화방 사이트, 관련광고에 대한 규제
4. 건전한 놀이공간과 청소년 노동시장 확대
5.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도 강화
6. TV와 라디오를 통한 계도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히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성매매를 이용하고 있으며, 성에 대한 2중적 기준과 성매매 유입을 부추기는 상황에서는 성산업은 확대될 뿐이다. 많은 사람이 나쁘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된 여성들을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여 보호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성매매는 결코 근절될 수 없다. 성매매 근절은 전 국민이 나설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의식과 문화, 가부장제 사회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성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남성사회와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 없애기, 양성 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상징 만들기, 군대문화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지지, 여성의 사회진출 등 사회에서 여성의 힘 갖기를 위해 많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사회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활동을 실시할 것이다.(전문상담원 교육, 현장 활동가 육성, 경찰․공무원․법률가 집단 교육, 성구매자 교육, 초중고대상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안하기 범국민 운동 등)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1995년경 쌍벌 조항이 첨가되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 질 때에는 법 제정을 위한 법철학이 선행하는데, 이법의 철학은 성매매를 피해자 없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사회의 풍속을 해치는 수준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대상은 눈에 보이고, 한곳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일 뿐이었다. 강력한 금지주의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매매를 필요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법철학으로는 도저히 성매매를 줄일 수 없었고, 결국 실효성을 상실한 법은 사문화 될 뿐이었다.
성매매는 성매매된 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성매매된 자는 피해자로 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법철학이 전제되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최근 여러 논란 끝에 윤방법 개정을 포기하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배숙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 논의 중이다. 이 법은
박영규(2003), 청소년 성매매에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새정치국민회 정책위원회(1999),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이명화(1998), 청소년의 성의식, 청소년보호위원회
유기철(1998), 가출 청소년쉼터 프로그램 연구, 카톨릭대학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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