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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종교법 전개와 최근의 종교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종교관련 법의 분류
1. 헌법명시단계
2. 각지방 성(省)정부의 행정법규 단계
3. 중앙정부의 새로운 입법준비 단계
4. 각 성,시별 입법화 단계
Ⅲ. 최근에 시행된 [길림성종교사무조례]의 분석
Ⅳ. [길림성종교사무조례]제정의 배경과 의의
Ⅵ. 맺는 말
참고) 중국정부의 종교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본문내용
죽(竹)의 장막(帳幕)이었던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의 기치아래 경제 개혁을 중심으로 사회의 각방면에 걸쳐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개방은 중국사회의 분위기를 서방세계의 자유 분방함으로 유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종교, 문화방면에 있어서는 외국문화와 종교의 교류를 공식화하여 상호존중, 동등의 입장 하에 문화와 종교계를 개방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정책은 현재 중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 내부적으로는 정국의 안정을 가졌왔으며, 외부적으로는 더 이상의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세계의 정치, 경제를 리드하는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중국의 개혁과 개방의 모습이 외부의 우리들에게 보여진 모습은 무신론국가로서 종교를 탄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공산국가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제반 상황의 흐름을 직시할 적에 결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기보다는 중국정부의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의 일환 하에 즉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한 공산정부의 전략하에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교집단을 통제(統制)하기 위하여 나아가 이용(利用)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고도의 종교정책(宗敎政策)임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본 글은 중국공산당 정부 성립이래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종교에 대하여 실시하여온 종교관련법의 전개를 고찰함으로서 중국 종교법의 변천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어 최근에 공포, 실시된 [길림성종교사무조례]의 분석과 본 조례의 배경, 의의, 영향 등을 통하여 중국정부의 최근의 종교법을 살펴봄으로서 21세기 최대의 복음 수확지인 중국선교의 현장을 이해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