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무역과 국민경제
무역흑자...그러나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 성장동력 저하
경제가 직면한 도전 : 원자재가 상승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 후발개도국의 추격
FTA의 개념
FTA의 효과
FTA의 확산 추세
TA 체결의 효과: 한-칠레 FTA 사례
FTA 정책 추진 배경
FTA 정책 : 과거와 현재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주요국의 FTA하의 무역비중 비교
한미 FTA 주요 내용 : (1) 공산품/임수산물 양허
한미 FTA 체결의 기대효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추진
한미FTA의약품에 관한 미국의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과 협상결과
FTA의약품 타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약기업은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 추계에 따르면 지재권 강화, 관세철폐 등에 따른 국내 제약기업의 기대매출 감소는 연
평균 약 570억원~1,000억원(5년간 약 2,800억원~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측이
의약품 분야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던 협상초기 우려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규모가 현
저히 축소된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의 협상 의제들을 달리 해석해 보면, 이번 FTA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
내 제약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미측의 요구는 의약품 관련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가장 강조하는 만큼, 과거 제약사와 병,
의원간의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국내 제약산업의 오랜 병폐를 개선하는 데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그간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 개발이 중심이
였고 이에 따른 다분히 영업력 확대 위주의 정책에만 주력했고 선진 기업과 겨룰 수 있는
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향후에는 국내 의약시정에서 영업력뿐 아니라
R&D 역량 등을 두루 갖추고 확실한 중장기적 성정 모델을 보유한 대형 기업들만이 다국
적 기업들에 맞서 생존해 나갈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영세
업체들이 난무하던 국내 제약산업 내 구조조정을 촉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 환경을 조
성하고 의약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의 다른 협상 분야에 비해 의약품 분야는 구체화된 세부 내용뿐 아니라 그 중요성
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FTA협정 발효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
고 국내 기업들이 보다 준비된 태세로 FTA에 의한 각종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업계는 만반의 준비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피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인지하고 이번 FTA협정을
해외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美 민주당 의회 장악과 韓美FTA의 운명정서용 저 | 월간조선사 발행
한미 FTA 의약품 부분 협상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오한석 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행
한미 FTA 의약품 쟁점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 박실비아 저 | 의약품정책연구소 발행
한미 FTA 의약품 협상, 이윤이냐 생명이냐변혜진 저 | 녹색평론사 발행
한미 FTA 협상 :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남희석 저 | 의약품정책연구소 발행
한미FTA 특허 존속기간 연장 협상이 의약품 산업 특허에 미치는 영향 김태기 저 | 韓國國際經濟學會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