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법률상의 성희롱과 성희롱의 행위유형 및 성립요건와 사업주의 의무
1)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상의 성희롱이란?
(1)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2)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유형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3)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1) 직장내 성희롱의 당사자
(2)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3)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4)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4) 사업주의 의무
2. 직장내 성희롱의 이론
1) 여성주의 관점
(1) 급진주의적 여성주의
(2)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2) 직장 내 성희롱의 원인론
(1) 고정관념론 (2) 성적 아류론
(3) 성차별론 (4) 권력론
3.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1) 직장 내 성희롱의 현황(국가인권위원회 - 2012. 11)
2) 사례
4. 성희롱 관련 매뉴얼 분석 및 비판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분쟁 해결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사업주의 의무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분쟁 시 해결방법
2)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도 및 감독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사업장 지도 관리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대처방안 지도
5.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사례
1) 한국 2) 미국
3) 호주 4) 일 본
6. 직장내 성희롱 분쟁시 해결방법
1) 회사 내 자율적 해결
2)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활용
3) 행정기관을 통한 해결
4)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5) 검·경찰 신고
6) 민사소송의 제기
7.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1)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조치
2)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3)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4)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5)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6)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노력
8. 직장 내 성희롱 해결방안
1) 성희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 성희롱 관련 규정의 규제화
3) 성희롱 행위자 범위의 확대
4) 성희롱 발생 시 ‘사실 확인’ 이후가 아닌 ‘신고’시의 의무 이행 강제
5) 기업은 성희롱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6) 사건 조사 시 신속하고 비밀보장 및 효과적인 시정 조치가 되도록 한다.
7)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더 큰 과태료 부과
9)‘직무’가 아닌 ‘관계’중심의 조직문화 고려
10) 성희롱의 유형 및 행위자 유형에 따른 ‘사용자 책임’ 적용
9. 직장내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직장 내의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성희롱 당한 여성과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지난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 개인의 존엄성과 평등권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구분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희롱은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기업에게도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남녀차별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부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롤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고용주는 전력을 다하여 사내분위기를 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의 근절은 사업장내 평등을 이루고 나아가 전체 사회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이 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국가인권위원회(2010),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제3권), 한학문화
-국미애(2003), 직장내 성희롱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고용노동부(2010), 여성과 취업, 동명기획
-고용노동부(2011), 2011년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보고서, 미디어 리서치
-김천수(2002), 강한 회사를 만드는 성희롱 예방과 대책, (주)중앙경제
-윤혜정(2010), 직장내 성희롱의 구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이만종(2009), 성범죄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직장 내 성희롱의 법해석적 논의), 한국한술정보(주)
-이옥란(2009), 직장내 성희롱 인식과 경험 실태,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은 ․ 은선경(2006), 여성복지론, 창지사
-조흥식 외 3명(2000), 여성복지학
-천대윤(1999), 성희롱 정책 이론과 실제, 선학사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상담소 www.talksun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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