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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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다.
성과예산에서는 사업 단위별로 원가예산을 하고 이를 업무량에 곱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업무 단위별로 원가계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사업이나 활동을 단위별로 구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나누어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사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계산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 정부의 지출활동들을 보면 각 지방 정부별 단체장의 기본 방침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하위 시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 방침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집행전략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시책들은 너무 미세하여 개별 시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출 활동의 성과에 대한 중간 매개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향 예산개혁이 특히 필요한 것은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예산제도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최근의 위기상황은 우리만의 특수한 현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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