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Ⅰ.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국면
Ⅰ.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Ⅰ.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문제점
Ⅱ.사례탐구 - 부산시의 사례
Ⅱ.사례탐구 – 성과관리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⑴ 목표설정상의 문제점 - 기관임무
⑵ 목표설정상의 문제점 – 전략목표
⑶ 목표설정상의 문제점 – 성과목표
⑷ 목표 설정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문제
Ⅱ.사례탐구 – 성과지표상의 문제점
⑴ 성과지표상의 문제점
⑵ 성과지표 개발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제
⑶ 목표설정상의 문제점 – 성과목표
Ⅱ.사례탐구 – 사례운영 인지도 분석
⑴ 조사개요
⑵ 성과관리예산제도 운영체계 상의 인식 정도
⑶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당면 문제점
Ⅱ.사례탐구 – 기타효율적 운영방안
Ⅲ. 결론
⑷ 목표 설정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문제
부산광역시의 경우 성과관리예산제도 시범도입 목표 설정과정에서 관련담당과 외부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내부조직원들의 참여가 미비하였다.
내부 조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대다수의 내부 조직원들은 성과와 측정이 연계되지 못하고 기존의 예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표와 지표만 계획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시행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음
참여와 협의를 통한 목표설정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Ⅱ.사례탐구 성과지표상의 문제점
⑴ 성과지표상의 문제점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성과를 단순한 지표로 표현한 척도로서“기관임무-전략목표- 성과목표”로 이어지는 목표체계와 연관성이 명확해야 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항목들을 상세히 나열하여야 한다.
2004년도 환경국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대부분의 지표들은 전형적인 산출이나 투입위주의 성과지표로 조직의 최종적인 산물인 결과지표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예산계획이 품목별예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환경국 환경정책과 와 환경보전과의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⑵ 성과지표 개발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제
성과지표 개발과정에서는 조직 내.외부의 참여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시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실제 성과지표 개발은 담당연구자들과 연구팀이 부산광역시 각 실,국 및 실과의 업무보고자료를 원칙으로 서울시와 기획예산처, 외국의 지표사례(미국의 피닉스시, 일본의 스기나미구)등을 벤치마킹 하여 작성하였다.따라서 자연적 성과를 인정하고 평가해줄 시민과 예산을 정당화시켜줄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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