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국면
1)업무단위의 및 측정단위의 전개
2)단위원가의 전개
3)회계와 예산의 통합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
Ⅲ.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필요성
1. 도입필요성
2. 도입할 경우의 문제점
1)공공부문 목표의 문제
2)측정지표의 문제
3)성과와 예산연계의 어려움
4)하부조직의 반발
5)우리나라의 평등의식
Ⅳ.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
1.부산시 성과관리예산제도의 시범도입 배경 및 추진과정
2.부산광역시 환경국의 현황
3.부산광역시 환경국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운영 실태 분석
1)성과관리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목표설정산의 문제점
㈀기관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목표 설정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의 문제
2)성과지표상의 문제점
성과지표의 체계성
성과지표 개발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제
조직의 성과측정 및 평가상의 문제점
4.사례운영 인지도 분석
1)조사개요
2)성과관리예산제도 운영체계 상의 인식 정도
5.기타효율적 운영방안
1)성과와 예산 연계
2)회계제도 개선
3)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Ⅴ.결론
Ⅵ.시사점
참고문헌
성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사항인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성과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올바른 성과 지표의 요건 상게논문, p. 47.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야하고 동질성을 지녀야한다, 또한 측정하는 사람은 신뢰성과 일관성을 지녀야한다.
둘째, 확실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측정에 많은 비용이 들면 적용하기 어렵다.
셋째, 정확성과 민감성을 지녀야 한다.
넷째, 비교가능성을 지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부서의 통제가능성을 지녀 성과와 무관한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3)성과와 예산연계의 어려움
산출 또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목표의 모호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추상적 정부서비스와 예산지출간의 관계를 일치시키기가 어렵다.
그리고 설사 산출을 정확히 계량화해낼 수 있다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 진정한 의미의 성과는 공공서비스의 속성인 공공재적 성격. 외부성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로 인해 투입과 산출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더라도 투입과 성과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성과-예산의 직접적 연계는 어렵다.
4)하부조직의 반발
기존 예산환경 하에서 실제로는 재량권을 가졌음에도 책임을 수반하지 않았던 하부조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자료제출 거부 또는 왜곡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성과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둘째, 우리나라의 높은 평등의식으로 성과평가 및 성과에 따른 보상의 어려움 셋째, 행정정보 공개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5)우리나라의 평등의식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 및 직급별로 동일한 체계에서는 성과를 반영하는 수단이 많지가 않으며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어렵다.
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제도와 결합되어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고 성과가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평등의식이 높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개인적 보상보다는 집단적 보상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인단위로 보상할 때 조직구성원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각자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조직 운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기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직단위로 보상하는 경우 조직 내 정보도 공유되어 함께 일하는 분위기로 사기를 올릴 수 있다.
Ⅳ.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
부산광역시 시범 성과관리 예산제도
경기도 2004, 성과중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표체계구축
기획예산처, 공공개혁백서, 2002
이세구, 성과지향 예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
행정자치부, 2004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서울특별시, 2001 경영시정, 열린시정, 투명시정: 새서울 시정개혁백서
박기백∙최준욱, 1999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박중훈, 1999 결과중심의 성과측정 및 성과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신무섭, 2001 재무행정학(개정4판) 서울:대영문화사
유훈, 재무행정론,(제6정판, 서울:법문사)
윤영진, 2003 새 재무행정론, 배분의 정치경제학 서울:대영문화사
이세구, 1999 성과지향예산제도 및 통합재정수지 도입방안
기획예산처(2004) 2004년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부산광역시(2004) 부산광역시 성과관리예산제도 발정방안 연구
부산광역시(2002) 2003년도 성과관리 예산서
부산광역시(2003) 2004년도 성과관리 예산서
부산광역시(2004) 2005년도 성과관리 예산편성 work-shop
행정자치부(2004) 200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