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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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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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관련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사회복지관 지원에 관련된 근간의 법체계
2. 복지재정 지방이양과 사회복지관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실태
4.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조례 재정

본문내용

1. 사회복지관 지원에 관련된 근간의 법체계

1)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1989.6 - 2004.9)
사회복지관의 운영지원에 관련된 직접적인 법체계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568호, 1989. 6. 29)으로 시작된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2004년 9월 6일 공포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중개정령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폐지되기 전까지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하위법 체계였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은 2004년도 9월 폐지되었으나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라는 책자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치운영규정에서는 초기에 직원의 배치기준, 법인전입금 등이 명시되어있었으나 사회복지관의 반대로 없어졌으며 2004년도까지 사회복지관의 유형별(가,나,다)로 국비, 도비, 지방비를 분류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있어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위법 체계였음.

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관운영 명시가 전부임.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개정령 (2004.9.6)
사회복지관관련 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제21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이 명시되어있음.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안에서 법적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1page로 축약되어있어 30page 가량 되는 설치운영규정 내용과 비교해 많은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축약됨. 그 중 경비지원에 관련된 규정도 빠지면서 사회복지관은 운영비지원에 관한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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