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본론
1.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배경
2.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분쟁 사안
1) 환율분쟁
2) 무역분쟁
3) 무역장벽
4) 지역통상전략
3. 오바마 정부의 對중국 무역정책
1) 미국과 중국의 무역규제 사례
2)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Ⅲ. 결론
미국의 경기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상황
양국 간 통상분쟁은 미국의 경기회복과 대중 무역적자 감소라는 경제적 목적, 그리고 전략적 경쟁 심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
1)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지속적으로 증가
21세기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중 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전 세계에 저가상품을 수출해 전 세계의 물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저금리 상황을 유도
2)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전략 각축전 심화
미중 통상분쟁에는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간 전략적 불신과 견제라는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고 봄
미국의 경제위기 후, 중국의 필요성 인식
오바마 정부는 기존 포용과 견제의 양면 전략에서 벗어나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실용적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의 책임을 강조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무역 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시장개방 확대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며 이기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봄
1) 환율분쟁
미국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자,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를 쉽게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도 한계에 직면
환율분쟁
중국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압력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간주하며 강경대응을 하고 있음
2005년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행, 2010년 평가절상 재개 시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5% 내외로 완만하게 평가절상을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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