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소비자피해구제
3.제조물책임법
4.결론
사건개요 :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우회전을 하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m를 고속으로 질주해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엔진이 파손되자 동일한 차량을 다시 인도해 달라며 정씨는 벤츠 제조사와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각각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체해 줄 것과 매매금 6490만원을 청구
청구인 주장: 조 씨는 이 사고가 급발진 사고라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다른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자동차 판
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청구인 주장: 업체 측은 조 씨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거라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발생
∙ 내용상의 피해 ∙ 거래상의 피해
성질
∙ 재산적 피해 ∙ 비재산적 피해
피해 형태
∙ 다수 소수피해 ∙ 다수 고액피해
∙ 소수 소액피해 ∙ 소수 고액피해
사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입는 소비자 피해의 유형
1. 사업자가 인도하거나 공급한 물품 및 용역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2. 사업자의 위법행위여부로, 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채무 불이행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사업자의 부당권유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한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사례로 살펴보는 제조물 책임법,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교육교재
소비자피해 백서,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PL법 연구원 http://dragon.seowon.ac.kr/~brchoi/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소비자 상담 센터 http://www.sosimo.or.kr/
한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