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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Ⅰ.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Ⅱ. 소비자단체 및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1. 소비자단체
2.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Ⅲ.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1. 처리기한
2. 합의권고
3. 조정결정
4. 조정불능
Ⅳ. 사법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거래한 판매자에게 그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피해구제 방법이며,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불만의 처리와 상품지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운영실적은 미흡한 편으로, 형식적으로 그 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도 적고,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으며, 근무 의욕도 몹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 사업자 수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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