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제 선정 이유
-사람들은 더 좋은 생활환경, 경제 여건, 자녀 교육, 생활의 질, 정서적 안정 등의 여러 요인으로 보다 더 좋은 생활의 환경을 위해 이민을 선택 하였다.
-미국의 건국 이래 이민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이민 트랜드가 변화했다. 50만 달러를 투자해 영주권을 받는 투자 이민과 고학력자 독립이민이 대세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민에 대한 생각과 상이함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고학력자 독립 이민 이란?
-미국 고학력자 독립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학위 이상의 탁월한 기술 능력 소지자들이 미국 현지 고용주 없이 자신의 역량만으로 단기간 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의 한 방법이다
1) 고학력자 독립 이민 (NIW) 이란 무엇인가?
2) NIW 신청 케이스 vs NIW 초청 케이스
3) NIW의 생활
-자녀양육, 교육 환경, 복지혜택
4-Ⅰ) NIW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장점
4-Ⅱ) NIW가 미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단점
3.
NIW 에 대한 전망과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 미국의 이민법과 NIW의 시초
1952년 미국의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은 이전에 있던 이민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러 주의 법들을 성문화 하고 단일된 연방법으로 통합하여 현재의 이민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률은 미국의 주요 이민과 국적의 취득과 연관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1952년 12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되게 되었다. 이전의 많은 법규들이 이민과 관련 사항들을 다루고 있었으나,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성문화 되고 체계화 된 것은 이 시기에 이루어 졌다.
이후 몇몇의 이민과 관련된 법률들이 몇 번의 개정과 재정이 되었지만, 다음으로 1986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이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법률로 인해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서류를 사업의 소유자가 직접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가 확정 되었으며,(물론 제출의 의무는 종업원에게 있다.), 이는 불법 이민자, 임금 지불 및 국세청과의 세금 보고 등 여러 사항에서 그 이점을 가져 갈 수 있었다.
1990년 이전의 전통적 이민의 정책은 가난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 가족을 화합하고 망명의 장소를 제공하여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이민과 귀화 추진 정책은 고용과 연계된 비자의 숫자를 3배로 늘렸고, 투자 이민의 카테고리를 추가 하였다. 투자 이민의 요건으로는 100만불 이나 50만불의 특정 분야에 투자를 담보하고 비자를 얻을 수 있다. 투자는 투자자가 전문적으로 알고 활동하는 전문 분야에 투자 되어야 하며, 적어도 10인 이상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 투자자는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상태로 유지 되며, 이민 귀화국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의 조사를 통해 상기의 10인 고용과 경영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이와 대비적으로, 1990년에 발의된 IMMACT90 “ 1990 이민법”은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비자의 수를 크게 늘림으로써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90년 법안은 이런 비자 쿼터의 증가는 미국 고용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더 강화 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해 140,000의 인력 이전과 비교하면, 약 1.6배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이 법안은 새롭고, 이전에 없던 인력을 공급했다. 더 많은 사업가들을 초청했고, 미국에서 사업이 가능한 인력들, 특히 좀 더 역동적인 인력 공급과 활력적인 경제 활동, 국가 문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력들이었다.
이런 새로운 이민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NIW(고학력자 독립이민)이다. NIW는 특정 분야, 과학 예술 비즈니스 전문직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에게 이민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전의 이민이 꽤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에 비해, NIW는 투자 이민에 비해서 꽤나 유연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반 비용 또한 비교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격 요건이 석사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요하거나, 월등한 능력의 증명을 요구함으로, 비용적 요건을 제외하고는 꽤나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학, 과학, 예술, 엔지니어링 등 전문적 분야에서의 인력을 요구 하며, 미국국민의 생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NIW는 연구원 교환 교수 등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님으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고학력자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며,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월등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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