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세계적 흐름 ( 다자간 협상에서 -> 양자간 협상으로 )
2. 한 터키 FTA와 터키의 수산물 TRQ 주장
한 터키 FTA의 배경
1.한국과 터키의 경제관계
2. 한국의 협상 이유
3. 터키의 협상 이유
4. 한 터키 FTA 협상이 쉽게 이루어진 배경 정리
한 터키 FTA의 과정
1. 한 터키 FTA 일지
2. 사전 협상 - 1차 협상 – 2차 협상 – 3차 협상 – 4차 협상
3. 가채결, 그리고 한-EU FTA, 한-터 FTA가 터키 교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터키의 수산물 협상에서의 TRQ 주장
1. TRQ란
2. 터키의 수산업 현황
3. TRQ를 주장한 이유
마무리
참고자료 & 참고문헌
1. 세계적 흐름 ( 다자간 협상에서 -> 양자간 협상으로 )
우리나라는 1995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다자주의적 무역자유화를 고수하며 RTA, FTA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협상에서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으면,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갈등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 때문에 현재 세계적으로 WTO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세계적 트렌드 또한 양자간 혹은 소자간 무역자유화와 무역협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작게는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크게는 세계시장 개척과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신념으로 FTA추진 정책기조로 선회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의 FTA 정책 추진의 이유를 크게 2가지로 공표하고 있다.
①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9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2%),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②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공세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은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FTA 및 이에 수반되는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효과적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2. 인하대학교, [수산물 TRQ의 효과적 관리방안]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전략적 FTA 추진 대비 수산 부문 대응 전략 II], 제2편 터키
4. 네이버 사전,
5.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홍보 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6.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120321_한-터키 FTA 설명자료_final_rev 2.hwp]
7.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ㆍ터키 교역 및 투자 관계 현황.hwp]
8. 해양수산 개발원, 2009, [전략적 FTA 추진대비 수산 부문 대응전략(II);Mercosur 및 터키를 중심으로]
9. FTA종합지원포털, [한-터키 FTA 체결, 무엇이 달라지나] http://www.ftahub.go.kr/kr/search/result/01/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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