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Ⅰ장서 론
1.1주제선정 이유
1.2주제연구 방법론
1.3이라크 파병의 역사적 사실
제Ⅱ장본 론
2.1정책 결정의 과정과 이유 제시
2.1.1.국가 간 관계차원
1)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한미 관계 공고화
2.1.2.국내차원
1)정치ㆍ사회적인 요인
2)경제적 요인
2.1.3대통령 개인 차원
2.2정책 결정이 잘못된 이유
2.2.1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특이점 존재 여부
1)공식 조직이 배제되었는가?
2)집단 사고 과정이 발생하였는가?
2.2.2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
1)여론의 대립
2)상황의 긴급함
3)정보를 잘못 해석하였는가
제Ⅲ장결 론
참고문헌
1.1. 주제선정 이유
첫째, 이라크 파병은 정책 검토, 결정, 실행, 종결의 모든 단계가 2003년에서 2008년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내에 속해 있어 완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통령의 신념과 행정 관료 집단의 결정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이전까지의 한국군 해외파병과 달리 정책 결정에서부터 시행과정까지 여론과국회 내에서의 격렬한 찬반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하는 국내 행위자들의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한미동맹ㆍ북핵 문제 등의 국가 간 관계 차원의 결정 요인과 경제적ㆍ군사적 결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제로 선정하였다.
1.2. 주제 연구 방법론
주제 연구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맡은 사람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파병한 것이다. 때로는 뻔히 알면서도 오류의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하는 대통령 자리, 참으로 어렵고 무거웠다.”
정책의 결정자조차 잘못된 정책이라고 언급하여 무엇이 잘못된 정책을 야기했는가를 중점적으로 주제를 연구하였다. 먼저,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개인적ㆍ심리적 요인, 국내 정치적 요인, 경제적ㆍ군사적 요인, 사회ㆍ문화적 요인, 국가 간 또는 국제 체계 차원의 요인을 검토해 파병이 결정된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 연구 방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였는지를 정책 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첫 단계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였는지 분석하는 단계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공식조직이 모두 참여 하였는지, 정책 결정을 비합리적이게 만드는 집단 사고 과정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는‘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여론, 정책 결정의 상황, 파병을 둘러싼 정보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분석 할 것이다.
1.3. 이라크 전쟁의 역사적 사실.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본토의 중심부가 외부의 공격을 받은 9ㆍ11 테러는 미국과 세계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 적극적인 개입주의 정책과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부시 독트린’ 등 미국의 외교정책이 급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9ㆍ11 테러 이후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과 도덕주의를 통해 2002년 1월 이라크, 북한,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선언하였다. 9ㆍ11 테러의 배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과 이라크에 대규모의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는 확신 아래 부시행정부는 2002년 9월 이라크에 WMD 즉각 폐지, 테러지원 중단, 국민억압 중지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후세인은 강경한 자세로 나왔고, 2003년 3월 17일 48시간의 최후통첩 후에 바그다드에 폭격을 가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발발 20일 만에 지상군이 바그다드를 장악하였고, 4월 14일 후세인의 고향이자 최후의 보루인 북부 티크리트 중심부로 진입하면서 전쟁 발발 26일 만에 이라크 전쟁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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