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환수추진 배경 및 내용
-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입장(2003년 2월 ~ 2008년 2월)
-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입장(2008년 2월 ~ 현재)
Ⅱ.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정책)
1) 노무현 대통령의 심리적 요인
① 신념 및 가치관
② 신념체계에 의한 정책결정
③ 국제적 환경 - 국제정세와 미국의 대외 군사전략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연기’ 정책결정
Ⅲ. 이명박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정결정과 대통령의 믿음체계
1. 전작권 연기결정(2015년까지)
2. 정책결정 요인
①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체계
② 정책 관료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③ 미국과의 대외 관계가 ‘전작권 연기’라는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
- FTA(자동차 관세, 쇠고기 수입)
3. 정책결정 과정
- 조직 과정 모델
Ⅳ. 결론
우리 조의 주제인 ‘전시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정책 결정’에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결정을 하였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전작권’의 정의와 ‘환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수반되었을 때 각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분석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 분석 방법를 통해 ‘전작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할 때 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체계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내의 정세와 국제 현상을 살펴보고 언급한 주제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정책이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전작권’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살펴보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러나 이 때 분석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 분석 시와 다르게 국내 고위 관료들의 의견과, 국제 현상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선거 때부터 ‘전작권 연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의 잠정적인 결정이 어떻게 수렴되고, 영향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조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음을 밝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작권 환수와 연기'라는 agenda에 관련한 각 정부의 정책결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환수'와 '연기'를 나누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기'의 정책 결정은 각 정부 모두가 선택한 정책결정이므로 '환수'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각 정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 받기 위해 어떤 정책 결정을 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분석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본 론
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정의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 6월 26일 가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됐다.
· 외교정책결정과 대통령의 믿음체계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정 결 정을 중심으로 / 김상원 / 학위논문 / 한남대학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 국방의 과제 / 김태호 / 학위논문 / 경희대학교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진단과 대비(ROK-US Analysis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and Korea`s Preparation ) / 김재철
· 한미전략동맹과 한국군의 대비방향 / 정경영
· Google 위키백과 / 노무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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