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 경제통합
03 CASE
04 앞으로의 전망
What is Economic Integration?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 하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에게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
지역통합 혹은 경제자유화의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 등 다른 지역무역협정 등에 비해 자유무역협정은 처음 혹은 가장 낮은 단계이다
2012년 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의 발효건수는 총 314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8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Why RTA is developed?
많은 WTO 회원국들은 RTA, 주로 FTA의 당사국
1990년대 초반 이후 RTA, 지역경제통합 수는 급격히 증가
지역주의(RTA)와 다자주의(WTO체제)에 대한 논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국가 간 합의가 용이한 지역주의 협정을 추진.
다자주의 협정을 통한 국가들 간의 경제적 통합은 낮은 수준의 경제적 통합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GATT 제 1조는 비 차별성을 원칙으로 하여 모든 WTO회원국들에 대해 조건 없이 최혜국(MFN) 지위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 협정 제 24조를 통해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 밖에 없는 일부 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지대나 관세 동맹을 허용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
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EC)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생긴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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