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법의 정의
1) 법은 규범이다.
2) 법은 실천규범이다.
3) 법은 사회규범이다.
4) 법은 행위규범이다.
5) 법은 강제규범이다.
6) 법은 재판규범이다.
7) 법은 국가적 규범이다.
8) 법은 조직규범이다.
2. 법의 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법이란 무엇이냐. 이 문제는 법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중심문제로서 고대로부터 많은 학자에 이해서 그 해명이 시도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일치하는 것은 없다. 칸트가 ‘법학자는 오늘도 이 법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찾고 있다.’고 한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이다. 법이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것은 법학 최후의 목적이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법의 정의는 생각하는 입장에 의해서 달리 볼 수 있고,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학자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입문적 성격에 비추어 표준적인 학설에 따라서 법을 정의한다면, ‘법이란 조직적 정치권력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행되는 인간사회생활의 규범이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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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의 목적
법은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법의 이념이란 법에 의하여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추구하는 목적으로 법의 존재이유이며 효력의 근거이고 법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인 것은 틀림없지만 정설은 없다. 그러나 독일의 라드브르흐 교수가 법의 이념을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이념은 상관관계와 긴장관계를 갖는다.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배분적 정의를 의미하지만, 같고 다른 것에 대한 지침은 무엇이고 같게 또는 다르게 취급하는 구체적 방법의 문제가 생긴다. 이 두 가지 문제의 해답이 법의 목적이며 법의 목적은 합목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합목적성이라 함은 정의는 추상적ㆍ상대적ㆍ형식적이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의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적 방법의 이념이다. 사회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생활의 목적도 변화한다. 사회의 목적을 어떤 가치관에 두느냐에 따라 정의의 내용이 결정된다. 라드브르흐는 법의 목적은 세계관의 차이에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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