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1.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2.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3.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4.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5.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6.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7.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8.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09.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10.gif)
![[보육학]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5/614235-0011.gif)
분야
hwp2. 본론
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정의
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취지
다.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내용
3. 결론
4.참고문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노인 돌봄 문제가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데 백호랑이 해였던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조금 상승했다. 역대 최저였던 2005년 1.08명에 비하면 높은 수치지만 OECD 국가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율 제고에 문제가 따르고 있어 출산율 장려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저출산 정책 방향이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중앙정부와 전주시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들을 취지,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효과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정의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2~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취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편이고 최근 몇 년간은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저출산 국가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라면 향후 20∼30년 안에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해서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에 위험을 끼치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쳐 출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의 일환으로서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다. 다자녀가정 지원정책 내용
1)중앙 정부 지원정책
①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
• 지원대상 :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무주택 세대
• 지원내용 :
ⅰ.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확대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사업내용 :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
ⅱ.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사업시행 주체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부여
• 신청방법: 다자녀 특별공급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해당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맞춰 신청
• 문의전화: 국토해양부 콜센터 1599-0001
http://woman.jeonju.go.kr/open_content/child/childbirth12.jsp
http://momplus.mw.go.kr/momplus?act=searchAreaPolicyRegional
http://blog.daum.net/spaceweb/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3colorfarm&logNo=80110979290
http://v.daum.net/link/21747193?srchid=IIM/news/46727350/68750bffc4273163eb248744b250ac8a#A11142638330AA3B863FEF0&srchid=IIM/news/46727350/68750bffc4273163eb248744b250ac8a
http://cafe.daum.net/freezell/1kSG/23775?docid=sSkD|1kSG|23775|20120204235423&srchid=IIM0s8VE500#A05_04_momsclub.jpg&srchid=IIM0s8VE500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120312181516838&p=hankooki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100911015805708&p=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