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관광진흥법 개정
2. 관광진흥법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한 입법예고 3개 선택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
1) 휴양형 숙박시설 등록완화
(1) 내용
(2) 찬반의견과 그 이유
2) 카지노법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1) 주요내용
(2) 찬반의견과 그 이유
3)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3) 찬반의견과 그 이유
Ⅲ. 결 론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은 무공해 산업으로서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특히 한류열풍으로 인한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 그동안 관광산업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할 만큼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관광진흥법도 효율적인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각국은 관광이 국제수지개선 및 외국과의 경제 · 문화교류의 촉진과 국민보건의 향상, 근로의욕의 증진 및 교양의 함양에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법률을 통하여 관광 내지 여행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여 관광단지 등의 개발기간 단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특구 안의 의료법인, 호텔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관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카지노 영업에 대한 일부 법규를 정비했다는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시기와 애매 모호한 개정내용, 협소한 법규 개정으로 많은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카지노 영업장소의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했다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12년 이후 공고된 관광진흥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3개를 선택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기로 하자
성기룡, 1994, 관광법규론, 일조각
법제처,「관광진흥법」법령연혁(일부개정포함 총 65개의 법령 참고)
이광원외, 2000,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유문기, 1988, 관광법 총론, 한국산업연구원
정희천, 2008, 최신관광법규론, 지조각.
관광학과관광법규3공통
※ 2012년 이후 공고된 관광진흥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3개를 선택하여 해당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과제물 작성 요령>
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관광진흥법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확인 (공고번호 2012-, 2013-, 2014-)
2. 선택한 3개의 입법예고에 대해 각각 주요내용을 기술한 후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부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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