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의 미래방향
분야
hwp2.본론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에 대하여
3.본론 - 중국특색의 민주정치의 성과 및 문제점
4.방향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8%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중국은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미국에 대적할만한 G2로 주목받아 왔으며, 오늘날 중국은 이미 강대국의 지위에 올라 전세계의 정치,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고성장과 현대화의 업적을 가지고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합법성을 찾고 있다. 즉, ‘업적에 의한 정당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빈부격차 심화, 환경오염, 정경유착, 비대화된 정부 등의 성장의 부정적 결과가 심화되면서 중국정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정치는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까.
본론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에 대하여
중국정치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 나아가 민주주의의 삼단계로 진행되는 이행기를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두번째는 중국 내 모순의 심화로 급격한 붕괴를 거쳐 사회적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귄위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수립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의견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란 무엇인가. 앞에서 배운 바 있듯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는 대체적으로 공산당 영도의 인민민주, 인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민주, 인민민주를 보장하기 위한 의법치국 등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중국만의 민주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정치문명에서의 공통적 성과이기에 민주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 과정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란 없으며,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민주화를 증량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치 하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적 민주는 인민대표대회제도, 공산당 영도의 다당합작 및 정치협상제, 민족구역자치제도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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