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권과 한국정치
분야
hwp중국 서적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바로 영국에서 중국연구전문가라고 일컫는 마틴 자크(Martin Jacques)의 저서이다. 국제정치평론가인 그의 책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 서구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탄생』이 서구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저자가 말하기를 유교 문화를 부활시켜 내세우는 중국 문명권이 장차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즉 서구 기독교에 근간을 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유교 정치문화에 토대를 둔 동아시아 나라가 주도적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책에서 마틴 자크는 만약 일찍이 영국이 바다를 장악했고, 미국이 하늘과 경제를 장악했다면 중국은 문화를 장악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중국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옛날 서양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만의 원칙을 적용시켜 전 세계가 중국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다니엘 벨(Daniel Bell)은 최근 출판한 그의 책『중국의 새로운 유교』에서 중국의 정치체제가 앞으로 ‘마르크시즘’을 버리고 유교를 바탕으로 한 체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서 유교문화는 수 천 년 동안 가장 친숙한 정치철학이자 문명이요, 생활의 토대였다. 민주주의가 서구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이 중국의 유교문화전통과는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이에 중국은 2003년부터 사회주의 노선이 아니라 유교를 통치철학으로 삼아 유학경전 내용을 국정지표로 내세우며, ‘유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아울러 최근,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고 점차 쇠락의 길로 나아가리라 보는 견해가 있다. 만약에 미래에 미국이 쇠락하고 미국에 이어 동아시아권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대체하게 될 경우, 그동안 최고의 정치제도로 여겨온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정치성향이 부곽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을 들어 유교문화권내에 있으며, 서구식 법치주의에 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형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유교문화권의 정치와 서구의 그것과 차이는 무엇일까?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에 있어서 서구와 유교문화권은 법에 대한 이해와 그 집행방식에 있어서 다르다. 서구의 법치주의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최고의 규범으로 자리잡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그들의 정치의 핵심적인 지침으로 여겨졌다. 반면에 유교문화권의 법치주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하에서 최고의 규범으로 두고 있는 위정자의 덕치(德治)와 위민(爲民)정치에 법보다 더 큰 힘을 싣고 있다. 덕치(德治)란 도덕에 의한 백성의 교화와 인도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는 정치사상으로, 맹자는 공자에서 비롯되는 예치주의를 한걸음 발전시켜 덕치를 왕도정치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것은 한나라 이후의 중국을 비롯하여 유교문화권에 전체에 속하는 동양 각국에서 집권자의 으뜸 정치사상이 되어 왔다. 덕치사상은 집권자, 즉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심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의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전국시대 말기의 군권강화사상에서 나온 순자의 ‘성악설’과는 대비가 되기도 한다. 위민(爲民)정치란 덕치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용어 그대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 즉 그들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지는 정치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정치체제는 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체제이고, 유교문화권은 법 보다 더 우선적으로 德治와 爲民정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서구식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장기독재나 권위주의 통치는 권력분립이라는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정치행위로써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유교문화권에서는 권력의 독점과 분립, 또는 권위주의와 합리주의 등의 정치 성향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당대의 정치가 얼마나 ‘위민정치’를 잘 했느냐가 정당성의 기준이 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등소평, 대만의 장개석, 싱가폴의 이광요, 한국의 박정희 등의 정치지도자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위민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일본의 경우도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자민당이라는 정치권력이 위민정치를 수행했다. 이들은 권력분립이라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의사결정방식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정치인에 속하며,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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