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Chap 2. 핵심 문제점(각 이해관계자 별)
Chap 3. 사례에 숨어있는 투자론
Chap 4. 정리 및 대안
이 자금은 부동산 개발, 선박투자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었으나 실제로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당장 회수 가능한 금액은 10%인, 4500억에 불과함. 저축은행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시도.
지금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은,
- 4조 5942억 원 상당의 부당 신용공여
- 506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 2조 4533억 원 규모의 회계 분식
- 1000억 원의 부정거래
- 44억 5000만원의 횡령 등 총액 7조 6579억 원에 달하는 경제 범죄로 기소 중임.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BIS(자기자본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하여 예금자 및 주주들을 안심시킴.
최근에는 제일저축은행마저도 조사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확대되는 추세.
Chap 2. 핵심 문제점
특히 우려되는 문제점은 저축은행 예탁자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이라는 사실. 저축은행은 안정적인 시중은행에 비해 이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탁자 중 서민의 비율이 높은 편. 특히 부산상호저축은행 측이 서민 예탁주보다 경영진과 친밀한 일부 VIP예탁주 30여명을 우대하여, 영업정지 직전일 이들에게 미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한 점이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또한, 은행과 금감원 검사역들의 유착관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검찰은 금감원 검사역들이 수년간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5곳의 검사를 직접 담당해오면서 은행 측과 유착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에 소환될 예정인 직원들은 금감원 저축은행 검사국 산하 5개 감사팀에 소속됐던 검사역들로, 저축은행 검사를 맡아왔으며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해서만 2009~2010년 20차례 검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 자료 등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감사업무를 총괄했던 이모 금감원 팀장은 수천 억원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눈감아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팀장은 또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 때도 대출자 21명에 대한 여신 2400억여 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대손충당금 930억 원이 덜 적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냥 눈감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팀장 2명은 2007년과 2008년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때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을 서류 검토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자기자본 비율을 잘못 계산해 경영개선명령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부실검사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전원을 소환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금융 비리를 검사 과정에서 묵인해준 경위를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은행 임직원들로부터 일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금감원 직원 가운데 일부가 은행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