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Chap 2. 핵심 문제점(각 이해관계자 별)
Chap 3. 사례에 숨어있는 투자론
Chap 4. 정리 및 대안
서민경제 타격/VIP 예탁금 선 조치
금 감원과의 정경유착/부실감사 문제
금 감원과의 정경유착/부실감사 문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부실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 대출자 21명에 대한 여신 2400억여원의 건전성이 부당하게 분류돼 대손충당금 930억원이 덜 적립
또 다른 팀장 2명은 2007년과 2008년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때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대출 -> 자기자본 비율을 잘못 계산
캄보디아 신도시 건설사업 등에 5200억여원을 투자, 이 과정에서 투자금 수백억원이 자체 설립한 위장 특수목적회사(SPC)로
제1금융권
은행.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과 특수은행(수협, 축협, 농협 등)과 지방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등)으로 구성
제2금융권
비은행금융기관. 일반 은행을 제외한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리스회사, 벤처캐피털을 총칭 →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제3금융권
파이낸스 사 등의 신규 금융기관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 때 이용하는 대부업체를 의미.
예금자 보호법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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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계좌 5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