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국의 주변 지역관
Ⅲ. 중국과 제3세계 : 동남아시아
1. 중국의 대(對) 동남아시아 대외 정책
1)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및 정책 변화 과정
2) 탈 냉전기 중국의 동남아 외교
2. 중국에게 동남아시아가 지닌 전략적 가치
1) 관계 위치상의 가치
2) 자원 보고로서의 가치
3) 경제적 가치
4) 정치적 가치
3. 중국의 대(對) 동남아시아 전략 분석
Ⅲ. 중국과 대만
1. 양안관계의 시작 및 전개
2. 중국에게 대만이 지닌 전략적 가치
1) 소수민족 정책
2) 중국인 단결 매개체
3) 미국의 견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 경제적 이익
3. 중국의 대(對) 대만정책 변천과정
1) 무력에 의한 대만해방정책 : 1949년 ∼ 1955년
2) 무력자제 평화적 해방정책 : 1952년 반둥회의 ∼1978년 중미수교
3) 평화대치정책 : 1979년 등소평 시대 ~ 1987년
4) 민간교류정책 : 1987년 ~ 2008년
5) 경제협력정책 : 2008년 ~ 현재
4. 대만과의 통일을 통한 중국의 목표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사회적 측면
4) 군사안보측면
Ⅵ. 결 론
탈 냉전기에 들어와 중국은 동남아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시도하였다. 1990년 8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시작으로 1993년 필리핀과의 관계개선에 합의하여 동남아 10개국과 실질적 관계개선 및 정상화를 실현하였다. 관계정상화를 가능케 한 동인으로는 서방에 치우친 외교관계를 조정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외교공세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여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불안감 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을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에 적극참여하며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또한 태국과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은 중국 서남지역의 대외진출로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대(對) 동남아 경제관계 강화는 쟁점사항의 돌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상호간의 공동이익의 원천으로서 관계발전의 기반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중국은 1993년부터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주의적 접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불식시키고 1994년부터 ARF의 창립회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동남아 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ASEAN이 동남아 국가전체를 포괄하는 거대조직으로 확대되면서 다자주의보다는 양자 간 관계에 익숙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주요 외교대상으로 부상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다자주의에 대한 기본 태도는 여전히 선별적, 제한적 수용에 그치고 있다. 경제 분야의 다자주의 접근에는 적극적이나 정치, 안보분야의 다자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거나 유보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ARF에 참여하면서도 동남아지역에서 안보관련 다자간 협상을 제도화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주권 및 영토관련 문제는 다자간 협상보다는, 개별 국가들과의 다양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당사국과의 양자 간 협상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자 간 안보협력을 공고히 한 기초 위에 다자간 안보협상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태도로, 과거와 달리 다자간 기제에 참여는 하지만 여전히 양자 간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SEAN이 확대됨에 따라 양자관계 중심의 전통적 외교 전략이 타격을 입고 있으나 한편, 미국에 대한견제세력으로서 아세안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향후 중국의 동남아 전략의 근간을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동남아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동남아에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어 역내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동남아국가들과 선린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공세를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팽창전략으로 비치지 않도록 이미 ‘선린우호, 상호신뢰 동반자관계’ 구축을 명문화하였다. 아세안 주도의 다자간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동남아 화교들이 당국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게 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동남아 금융 위기 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경제 원조를 제공 하고 위안(元)화 평가절하를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이 모두 이러한 동남아 전략의 틀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연대하여 미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개도국이라는 점에서 입장이 같으며, 가치관, 인권, 민주 등 국제문제들에 대해 같은 견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인권’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PEC에서 선진국 대 개도국이라는 대결 구도를 유도하여 동남아 국가들과 개도국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역내 다자간 기구)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