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남성 성폭행 피해자에 관한 문제점 시사
-남성 성폭행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된 배경
2.본 론
-사례연구 1: 직장 내 性범죄
-사례연구 2: 군대 내 性범죄
-남성 성범죄 발생원인
: 어째서 남성 피해 성범죄가 발생하는가? (이론적 해석)
-성 피해자 男 vs 女 차이점
3.결 론
-예방책
-출처
들어가며...
2011년에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공지영작가가 동명의 소설로 엮고, 그것을 다시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약간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어딘가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성적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 한동안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영화로 인해 실제 사건이 재조명되며 우리나라 법의 취약성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준 작품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두 인물이 나타난다. 전 민수(작중 백 승환)군과 엄 지성(작중 백 영수)군이다. 이 둘은 이 영화 속 피해자이자, 사망자들이다. 그들은 권위적이고 폭압적인 존재인 김 민상(작중 박 보현)에게 같은 남성임에도 상습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강요당하며 학대당한다.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왜곡된 실태에 의문을 품었다. ‘어째서 남성이 같은 남성의 성적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가?’, ‘어째서 피해자의 발언은 묵살되고,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가?’, ‘어째서 피해자가 죽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은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와 그 부조리 아래에서 침묵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증대되었고, 결과적으로 ‘성범죄 피해 남성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우선 아래의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자.
“성폭행 피해자 남성도 포함돼야”/ 법조계 “강간치상 아닌 강제추행으로 적용받아.”
성폭행(강간)죄 피해자에 성인 남성도 포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성폭행을 당하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동성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나 강제추행 피해자로 적용받는 억울한 일이 있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17일 장애인 남성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 항문에 상처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A(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0분쯤 인천 남구 B(51)씨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먹던 중에 강제로 성폭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한 지체장애인이어서 저항을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평소 술을 함께 마시는 등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혐의는 강간치상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으로 적용됐다. B씨가 대부분 성폭행 사건의 여성들처럼 수치심을 느끼고 A씨의 성기가 B씨의 항문에 삽입됐는데도 현행법상 성폭행 피해자에 성인 남성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19세 미만의 남자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성폭행 피해자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봐도 성폭행 피해자인데도 남자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18일자 인천일보에 실린 기사이다. 우리는 이 기사에서 실제 우리나라 남성들이 경험한 성범죄 피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사이버 경찰청 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남성 피해 성 범죄는 강간 및 강제추행 19,498건, 성 풍속 범죄가 13,381건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남성 피해사례가 1,752,598건임을 감안 해 볼 때 약 5.3%의 비율로 남성 성범죄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무시하기에는 큰 수치임이 분명하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범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것이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엄연히 남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 비해 압도적이리만치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주제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째서일까? 어째서 우리는 여성들의 피해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남성들의 피해는 등한시하는가?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현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사례와 법 조항, 심리학적 이론들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남성 성폭행 피해자들’
http://cafe.naver.com/williamzzang/4767
2)여성가해자 사례
‘남자들이 당하는 성희롱 백태, 더듬고 만지고 “우리도 피해자라구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exam_gosi&no=911810
3)가해자 동기 관련
‘성폭력/남성피해자도 늘고있다(순결한 가정건강한 사회)’
http://blog.naver.com/wildhrse?Redirect=Log&logNo=130019935063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남성 성폭행 피해자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peed88888&logNo=10043350568&parentCategoryNo=2&viewDate=¤tPage=1&list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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