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성범죄율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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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성범죄율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성추행 및 성폭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심지어 힘이 약한 남성들까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가니 사건입니다. 청각장애아들을 위한 학교에서 교장과 선생이 아이들을 수년간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장과 선생들의 처벌은 정말 송방 망이 이였습니다. 교사 10명중 2명이 징역 10월이고 나머지 교장을 비롯해 전부 집행유해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많은 성폭행과 성추행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에 맞는 처벌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 하는데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입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홀마다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 고 캐다가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성범죄를 하더라도 송방 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범죄를 당하였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부분 역시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피해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직위 해제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조사들을 통해 타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뿐 만 아니라 추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신고가 10%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범죄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기준으로 전국대학 성관련 예방교육 이수율이 48.3%에 불과하며 심지어 63곳의 대학은 아예 성관련 교육을 실시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성희롱 신고 및 상담센터 미설치 대학도 34곳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성범죄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관리가 부실하기에 성범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합니다. 예를 들면 2008년 12월 여덟살 여아를 인근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잔인하게 성폭행한 남성의 형량은 겨우 12년의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아동성범죄의 경우 평균 22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고,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총기 등으로 위협하는 등 특수성범죄 같은 경우 75년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2012년 9월, 11살 소녀를 성폭행한 한 20살 남성에게 99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킨 자가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또다시 그 권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형량을 받게 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 2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여서 마땅한 죄 값을 받도록 처벌을 반드시 강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18일까지 범죄의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자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친고죄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각종 특별법에도 친고죄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됨에 동시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부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남성도 성범죄 대상이 되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
죄피해자와 법률이 정한 고소자만이 아닌 그 외에 모든 사람이 성범죄 피해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친고죄’라는 제도가 존재하였는지, 그 제도가 폐지되었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피해신고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친고죄’가 폐지되어 자신들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신고가 증가되면서 성범죄자들을 재빠르게 검거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제 2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미미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피해자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여성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교육은 남성과 여성 둘 다 에게 강조하며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성범죄 예방교육 참여나 동영상 자료를 올려 사이버로 수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학교에서 최소 2주에 2시간씩 성교육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남용을 한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신고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남성과 여성 둘 다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교육부에게 교육예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범죄율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감소되는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몇 년이든 수십 년 동안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노력한다면 성범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대한 생각과 인식들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무서운 세상, 불안감, 공포심으로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불안 요소가 적은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