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➀ 국민연금이란?
➁ 국민연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➂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
➃ 국민연금의 특성
2. 국민연금의 문제점
➀ 사각지대
② 기금고갈
3. 대안, 해결방안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득활동 가능성이 적은 일부, 소득이 낮은 것으로 명확한 계층,
그 외에도 타공적연금 가입자들은 제외 합니다.
_물론 적용제외 대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_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어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장애연금: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 하는 한 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
이러한 경우에 국민연금제도는 경제활동 참여자를 중심으로 소득 있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득 없는 사람들은 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료미납자
소득을 신고하고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보험료 미납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소득신고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험료 미납 역시 대개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체납이 대규모로 장기화 되고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연금의 미수급 내지 저연금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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