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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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아파트분양제도의 문제점
1) 계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약정되어있는 현행법률
2) 선대금납부와 후완공
3)공급과잉과 비정상적분양
4) 시세차익을 노린 "떳다방"
(2) 아파트분양제도의 해결방안
1) 주택문제에 대한 전담대책위 구성
2)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과 정부의 합리적 지원방안
3) 완전하며 투명한 정보공개
4) 후분양제도 정착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방법 모색
5)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Ⅲ. 결론
우방 부도 사태는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이 피 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아파트분양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혼란은 개발주의시대의 주택산업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소비자의 안전보다 공급에 치우친 현행 제도의 대대 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잘못된 아파트분양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