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 시뮬레이션 -대구에서 상하이로 타이어 수출과정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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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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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매매계약체결
2. 신용장 수취
3. 수출승인
4. 무역금융
5.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1) 견적서
(2) 운임 상세 설명
➀ Ocean Freight
➁ BAF(Bunker Adjustment Factor
➂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➃ 터미널화물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
➄ Wharfage
➅ SEAL CHARGE
⑦ Document FEE
⑧ 내륙운송료
⑨ Handling Charge
⑩ 보험료
⑪ 통관수수료
6. 운송과정
7. 실무적 시사점
본문내용
본문
1. 매매계약체결
무역계약서 작성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후일 분쟁발생 시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무역계약서는 표면과 이면의 양면으로 구성되어있다. 표면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해야 하는 개별약정사항들이다. 즉,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 결제,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면약정사항은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으로서 무역계약의 체결당사자, 표면사항인 품질에 대한 검사, 수량, 가격 및 선적조건 등을 정하는 기준 등 개별약정을 해석하는 기준과 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및 준거법조항 등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사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조는 일반약정은 표준양식을 따른다고 가정하였고, 표면 부분만 작성하였다.
● 복합운송인데 CIP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은 이유.
1. 실무에서 B/L이 발행될 때는 대부분 port에서 port까지만 운송된 사실만을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CPT, CIP보다 CIF가 더 적합다고 한다.
2. CPT, CIP는 복합운송조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항공 운송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해상운송에서는 주로 CFR, CIF가 사용되고 있다.
BUT, 실무에서는 항상이라는 것은 없다. 계약형태는 상황에 따라 수출자, 수입자 상호 합의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2. 신용장 수취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서의 지급조건에 따라 L/C방식의 경우에는 수입상의 요청에 의하여 L/C가 개설되어 수출상에게 보내진다. L/C를 수취한 수출상은 L/C상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만약 불일치가 발견되면 수입상에게 조건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수출승인
대부분의 물품이 수출승인(E/L)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제한받는 경우 승인기관에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지만 공고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련 협회나 조합 등의 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4. 무역금융
수출 물품을 생산 혹은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한 내국신용장을 이용하거나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한다.

5.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운송계약은 수출상이 선복요청서(S/R)를 제출하고, 선사가 인수확약서(B/N)을 교부하면 성립한다.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 성립의 추정적 증거이다. 운송계약 체결당사자는 FCA나 FOB조건에서는 수입상이고, CIF나 CIP조건에서는 수출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료의 부담자는 통상 매매계약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CIF조건과 CIP조건은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험계약체결의 증빙서류로 해상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가 발급된다.
대부분의 화주는 선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포워더를 이용한다. 우리조도 포워더를 통해서 매매계약서 내용에 해당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고문헌
무역상무 삼영사 오원석·양영환·박광서
무역계약론 대진 하강현·하광욱
어려운 무역실무는 가라 생각나눔 최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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