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부정부패의 개념
3.공직부패의 요인 및 폐해 분석
4.결론
5.참고 자료
`부정부패 척결`이나 `법질서 확립`은 어느 정권에서나 늘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은 끊임없이 되풀이돼 국민을 늘 실망스럽게 만들곤 했다. 근자에 논쟁이 됐던 박근혜 정부 장관 또는 장관 낙마자들의 인사 청문회만 되짚어 보더라도 쉽게 드러난다. 당시 얼마나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논문표절 등 각양각색의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음에도 장관직에 연연하며 버텨왔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례는 우리 지역 충청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충남교육청의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피의자들이 측근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시험에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충남교육청에 의해 매년 학업 향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한 동호회 회원들을 집중적으로 범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을 더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혀끝 부패 척결`이다. 지난달 개막한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나온 중국의 부패척결 운동이다.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나 행정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인, 인가, 승인, 신고, 허가, 등록 등 각종 행정규제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관련 업무 처리상의 자의적인 판단여지를 줄여나가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 프로그램과 부정적 프로그램의 조화가 필요하다.
징계형사처벌 등과 같은 부정적 프로그램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후적 통제장치보다는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각종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략 추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정과 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2005
박중훈,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패실태 및 추이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관료부패론. 전수일 저. 선학사, 2001
김택,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2007
이종수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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