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정책적 환경요인
3. 외국의 출산정책
가. 일본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스웨덴
마. 미국
4. 저출산의 현황과 문제점
가. 정책적 현황
나. 분석의 종합 및 문제점
5. 출산정책의 개선방안
가. 경제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다. 문화적 측면
인구 변동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출생과 사망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는 출생에 의한 성원의 보충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따라서 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소망이나 가족생활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출산은 인간집단의 사회적 내지 자연적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 가족, 사회 전체에 있어 출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출생과 관련된 관습과 규범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의 변동은 출생의 관념과 출생의 사회적 요구의 정도도 변화시킨다. 즉 출산 그 자체는 전통적이든 근대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요구이지만, 그 요구의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혼인, 자녀,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는 출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구성장의 직접·간접적인 지표로서의 출생의 수준과 출생과 관련된 행위가 그것이다. '출산력 추세'에 관한 관심은 출산 수준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반면 출산 행위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차별출산력'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개념적으로 출산력 또는 출산율은 정상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정상 출산의 수준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출생력 또는 출생율은 보통 출산력 또는 출산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출생력은 구체적인 출생의 자료에서 계산된 주어진 인구의 주어진 상황에서의 출산의 수준을 가리킨다. 그러나 출산력은 측정상황에 구애되지 않는 일반화된 (가정된)상황 하에서의 수준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출생률은 어떤 시점에서의 주어진 사회의 실제 출생 수준을 뜻하는 데 반해, 출산율은 그 사회에 속한 개개인의 출산능력을 의미한다.
출생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출산력(fertility)인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임신의 능력, 즉 가임력(fecundity 또는 natality)을 뜻하지는 않는다. 출산력은 단지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출산력은 일차적으로 가임력에 의해 한계가 결정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의 작용으로 가임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결혼 연령이 낮고 임신조절이나 산아제한이 없는 사회에서는 비교적 가임력과 출산력 사이의 격차가 적으나, 결혼 연령이 높고 피임이나 인공유산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이들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된다.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모아비(Child-woman ratio), 일반출산율(general fertility rate),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y rate),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재생산율(reproduction rate) 등이다.
조출생률(CBR)은 한 사회의 출생의 수준을 가장 간단히 표시해 주는 지표로 주어진 1년간의 총출생수를 같은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의 비 (比)로서 나타낸다. 통상적으로 조출생률은 연당 인구에 대한 천분을 또는 백분율로써 나타낸다. 이는 다시 말해 1년에 1,000명(또는 100명)의 인구당 몇 명의 출생이 발생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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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개념, 정책현황, 문제점, 외국의 사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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