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 분석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분석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분석
3.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보장제도라 함은 종전의 자혜적 구빈은 공공부조의 체계로, 상호부조는 사회보험의 체계로 변화하여 각기 다른 체계의 방빈제도가 통합되어 성립한 총합적 법제도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빈곤이나 상병은 개인의 태만이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생활불안의 해결도 개인의 책임으로 방임하면서 자혜적 구빈으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국가정책으로 실현하기 시작한 것은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현대사회의 공공부조제도의 기초가 되는 엘리자베스구빈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강제노동,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원내구조, 빈곤아동은 강제 도제 및 입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명칭이 구빈법이라 하여 빈민구제의 뜻이 담겨 있긴 하지만 자혜에 불과하고 오히려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수용이나 강제노동을 시킴으로써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주의의 법리가 지배하던 초기의 자본주의 단계에서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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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분석
미국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서 1935년 사회보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지방분권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중앙관리를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이 늦어졌다. 1776년 독립 후 산업혁명의 물결은 노동자들의 대도시 집중화와 경기침체에 의한 노동자와 빈민이 증가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19세기 전까지는 주정부에 의한 구빈시설을 설치하여 원내구조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민간의 자선적인 사회사업이나 사회시설이 골고루 보급되어 국가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은 비교적 간소하고 종합성을 결하고 있고 의료보험제도도 미흡하다. 그러나 노령 및 유족연금제도가 있으며 국고보조를 병용하여 주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실업보험제도나 공적부조제도가 있다. 또한 연방예산이 점하는 사회보장비율은 낮다. 미국의 사회보장관리체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재원과 운영지침을 제공하지만, 집행과 서비스 제공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상당부분 이전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가 사회보장제도의 중핵으로 이에 대한 재원과 운영은 사회보험의 경우, 국
- 강희갑,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7
- 박영현, “남북한사회보장제도비교 연구”, 원광대, 2002
- 박정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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