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_]_국내입양의_문제점과_활성화_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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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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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학] [사회학]입양정책에 대한 고찰

[입양문제 해결방안 레포트] 입양의 개념, 역사, 국내입양의 현황,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입양의 문제점, 입양의 개선방안

입양아동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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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문제]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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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0)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현황
1. 국내 입양제도의 변천
2. 국내입양기관의 현황
3. 입양의 문제점
4. 발전방향
1) 입양현황
(1) 입양현황
(2) 입양 자격 및 절차
(3) 국내 입양가정의 지원내용
2) 문제점
(1) 국내 입양의 제도적 문제점
(2) 입양하기 어려운 사례
(3) 비밀입양의 문제점
3) 개선방안
(1)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2) 정부의 법규정비
(3) 입양 사후 서비스 관리
(4)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0) 우리나라 입양 서비스의 현황
1. 국내 입양제도의 변천

1954년에는 전쟁고아대책을 수립하여 이 대책에 따라 국외입양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아동양호회(1954), 가톨릭구제회 (1955), 안식교성육양자회(1955), 홀트양자회(1956), 국제사회봉사회(1957)등의 외국 민간원조단체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현재의 아동복지 관련법령의 대부분이 제정되었는데 아동복지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 제정되었는데 이는 1955년에 정부가 고아입양특례법안을 제안하게 되고, 1961년 9월30일 통과되어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해외 입양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미혼모와 아동의 유기는 증가하는 반면, 외국 민간단체의 원조는 감소하게 되자 정부는 아동복지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시설정비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76년 12월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은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입양대상 가정의 발굴, 상담, 권고, 계몽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또한 국내입양을 늘리기 위하여 해외입양 알선기관별로 일정건수의 국내입양을 의무 부과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외입양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여 점차 국내입양을 늘리고, 1982년까지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입양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으며, 결국 해외입양 전면 금지정책이 철회되었다.
1980년대에는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국외입양을 완전개방 한다는 입장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입양아동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국내외에서 해외입양이 세계 각국 언론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세워 입양정책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 개선지침을 바탕으로 해외입양의 실적을 해마다 줄여나감으로써, 1996년부터는 혼혈아나 장애아 등을 제외한 입양대상 아동들의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도 1995년 철회되었다.
입양특례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내입양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해외입양의 사후관리등을 의무화하는 등을 전문 개정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1997년 복지부는 해외입양아 수를 전년도 보다 매년 3～5%씩 줄여 가는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이후 기아가 증가하면서 해외입양 감축정책을 보류하고 있다. 또한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입양절차 및 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참고문헌

1) 허남순 외 9/ 한국의 아동복지법/소화/p.189/ 2002. 4
공계순.박현선.오승환.이상균.이현주/ 아동복지론/학지사/p.336~339/2004
성영혜.김연진/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동문사/p.394/2002
4) 류현수/가족관계와 복지/동문사/401p/2007
5) 통계청/국내-외 입양아동 현황/2006
6) 통계청/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2006
7)보건복지부 미혼모 현황 및 욕구 조사/2006년
8) http://blog.naver.com/loveadoption/50030170010
[출처] 2008년 주요 입양 정책 및 지원|작성자 입양의 날

하고 싶은 말

입양은 자신이 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데리고 오는것이다. 남의 자식이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안젤리나 졸 리가 입양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다.
입양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에는 양자의 개념으로 되어있으며, 재산분배나 상속에서 많이 밀리게 된다. 그런데 왜 양자를 받는건가?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유교문화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같은 경우는 양자를 받게 되면 자기의 친아들보다 아끼게 된다. 예를 들면 관우의 양아들인 관평과 관흥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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