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1) 지원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1) 지원내용
2) 지원조건
3) 지원대상
4) 지원기간
5) 신청․접수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사업기간
4) 신청․접수
Ⅱ.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1. 예산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복지(welfare) 보다는 근로복지(workfare)에 정책적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라
3. 노사가 서로 승리하는(win-win) 노사관계를 정립하라
Ⅲ. 고용안정대책과 구조조정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1) 취업알선과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3) 공공근로사업 확대(행정자치부 등)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3) 우선직종훈련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 지급
2) 가계안정자금 대부(근로복지공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지원(보건복지부)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1)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 집중 관리
2)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청산 및 생계지원
Ⅳ.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기본추진방향
2. 주요 사업 내용
3. 예산 소요는 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2～5% 상향조정 하고, 낙찰하한선도 공사규모별로 5～10% 인상
2.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2) 호당대출
3) 금리
3.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 총 8,201명
2)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5호 → 2호)
Ⅵ. 고용안정대책과 청년무역전문인력양성대책
1.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개요
1) 청년무역전문인력 수급현황
2) 청년무역인력 양성대책의 필요성
2.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1) 대학재학생을 최정예 무역전문가로 양성
2) 중소ㆍ벤처업체 재직인력을 품목수출 전문가로 양성
3) 사이버무역 교육 강화를 통한 사이버무역 전문직장인의 양성
참고문헌
1. 채용장려금을 통한 취업지원
1) 지원요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월 1인 이상 피보험자로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수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1/2(대규모기업1/3)
3) 지원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간
4) 신청․접수
신청․접수처 : 관할 고용안정센터
구비서류
채용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
임금대장 사본 등
2. 자영업 창업지원(근로복지공단)
1) 지원내용
신청자가 희망하는 5,000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이 임차(전세권 설정)하여 이를 대여
2) 지원조건
전포전세금의 연리 7.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
3) 지원대상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직자 중에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 직종을 창업할 실업자
4) 지원기간
2회 연장가능
5) 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노동부 - 동절기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998
나지민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2008
이영준 -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최현자 - 실직자 가정의 경제적 복지 지원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한영수 - 무역인력양성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무역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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