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3. 우선직종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50,040백만 원)
4. 실업자 재취직훈련 조기시행
1) 사업개요
2) 추진내용
3) 추진일정
4) 소요예산
Ⅱ.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1.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1) 현황
2) 추진계획
2. 훈련비 및 임금의 일부(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1/3～1/2)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1) 현황
2) 추진계획
Ⅲ.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안정대책
1. 지자체 4단계 사업
1) 주요 사업 내용
2) 총인원은 26만 명으로 기선발된 19만 명 및 추가 선발 7만 명을 대상으로 함
3) 소요예산 : 4,622억 원(기정예산 3,656억 원+추가소요 966억 원)
2. 겨울철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지자체 시행)
1) 겨울철 건설경기 부진에 대비하여 건설분야 일용직 근로자 1만5천 명을 선발, 일감 없는 날에 자유롭게 공공근로에 참여토록 하여 실업문제 완화 및 생계지원 노력 강화
2) 소요예산(336억 원)은 실업대책예비비에서 지원
3. 중앙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4단계 사업
1) 주요 사업 내용
2) 총 인원
3) 소요예산
Ⅳ. 고용안정대책과 노사관계안정대책
1.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구조조정 유도
1) 노사간 긴밀한 협의 유도
2) 노동계의 협조적 분위기 조성
2. 고용조정에 대한 자구노력 적극 유도
1)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2) 감원된 근로자
3) 영업의 양도, 기업인수․합병 등을 실시할 경우
Ⅴ. 고용안정대책과 장단기실업대책
1.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고용조정은 불가피하다
3. 고용창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민간주도의 실업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5. 수요자 중심의 실업대책이 중시되어야 한다
Ⅵ. 고용안정대책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대책
1. 정보통신 기술인력부족 현황
2.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대책
3.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 기술인력 양성
1) “대학(원)학생정원조정지침”에 S/W 및 컨텐츠 등 정보통신분야 정원확대를 권장사항으로 기 반영
2) 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촉진
3) S/W, 디지털 컨텐츠, 인터넷 보안 등 분야의 학사급 인력양성
4) 기초기술 및 생산인력의 양성
참고문헌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훈련실시
2) 추진내용
○ 지역별․산업별 훈련수요를 파악하여 실업자가 급격하게 많이 발생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중점배분
※ 지방관서를 통하여 실업예상자 규모와 훈련수요를 파악 중
○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적합한 훈련 직종 중심으로 별도 훈련과정 우선편성
- 자동차 분야(대우자동차 등)는 기계․장비, 전기 등의 직종
- 건설분야(동아건설 등)는 기계․장비, 서비스 등의 직종
- 금융분야는 재무 및 경영, 판매사무 등 사무관리직종
3) 추진일정
○ 11월 훈련수요파악 및 예산배정
○ 12월 훈련계획승인 및 훈련실시
4) 소요예산
○ 훈 련 비 : 5천 명×24만 원×4개월 = 48억 원
○ 훈련수당 : 5천 명×12만 원×4개월 = 24억 원
2. 이직예정자의 개인별 직업훈련 지원
1) 사업개요
○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사실상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가 직업전환이나 창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습득의 훈련을 받을 경우 소요비용 전액 지원(5천명, 1인당 100만 원 한도)
▷ 김용달(1992),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노사관계 안정과 적정 임금인상, 한국개발연구원
▷ 김재원(2000), 실업완화를 위한 장단기 정책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2011), 정보통신정책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2011년 신규사업기관 선정,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정철영(2000), 직업기초능력 강화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KDI 경제정보센터(1999),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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