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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2. 세제가 단순․명료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

Ⅲ. 세제개혁의 주요과제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Ⅳ.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

Ⅴ. 세제개혁과 상속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2. 국세기본법에 독일조세기본법 제42조에서와 같은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Ⅵ. 세제개혁과 조세

Ⅶ. 세제개혁과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경제가 우리의 국경 울타리 안에서만 영위되는 자급자족의 폐쇄경제라면 설사 우리의 세제가 외형상으로만 선진화되고 내용상으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제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경제는 수출입의존도가 70%에 이르고 거기에다 WTO체제가 출범하여 경제적 국경의 문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는 이미 OECD에 가입하였고 정부도 세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쇄경제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개방경제와 국제환경에서는 조세문제가 단순한 국내문제일 수 없다.

자본자유화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제가 다른 경쟁국가의 세제보다 비합리적이고 복잡하고 부담이 과중한 경우 이제 기업은 고국의 둥지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기업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다국적기업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이 없는 기업으로 변질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로까지 진전되면 이제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 … 중 략 … ≫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선진형 세제의 판단기준은 세제의 공평성과 단순명료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이 공평이란 수평적 공평을 딛고 쌓아 올리는 수직적 공평을 말함은 물론이다. 조세부담이 국민 각 계층간에 수직적으로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소비․재산 중 소득에 과세하는 세목에 의하여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중호(2002) - 일본 세제개혁의 최신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학수(2007) -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유경문(2008) -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최광(2008) -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차병권(1986) - 개발연대의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의 도입 경위,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한경동(1998) -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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