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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개인기업의 장점 및 법인기업의 단점
2. 개인기업의 단점 및 법인기업의 장점
Ⅱ. 창업세무의 기본상식
1. 사업자 등록관계
2.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의 종류
1)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3)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업종도 있다
4)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다
3. 폐업시의 세무종결 절차
4. 세금을 제때 못 낼 때의 불이익
1)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세금납부를 독촉 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된다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도 할 수 있다
Ⅲ. 창업세무의 관리
1. 창업이란
1)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된다
2)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2.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1) 창업 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3. 중소기업과 세금
1) 제조업 등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2) 상시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Ⅳ. 창업세무와 기초회계
1. 회계의 정의
2. 기업경영과 회계와의 관계
3. 회계의 순환과정
4. 회계순환과정 단계별 이해
Ⅴ.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1.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2. 법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유의사항
4. 사업자등록 정정
5. 사업자등록증의 용도
6.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Ⅵ. 창업세무와 세금계산서
1. 의의
2. 교부대상 및 방법
1) 교부자
2) 교부대상거래
3) 교부시기
3.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참고문헌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된다.
즉,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의 기업을 개인기업이라 하고, 기업이 소유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을 법인기업이라 한다. 다만 법인의 유형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할수있는데 세무나 회계상 큰 차이는 없다.
회사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요인을 교려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개인기업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절세측면에서는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기업은 세율이 소득금액에 따라서 9%, 18%, 27%, 36%,의 세율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법인세의 세율은 15%,(1억 원 이하), 27%(1억 초과)이다. 예를 들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당기순이익이 2억을 가정하자 개인의 경우에는 2억×36%-1천1백70만원을 차감한 6천30만원이 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2억×27%-1천5백만을 차감한 3천9백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즉 세율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법인기업이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업종마다ㆍ기업의 특성마다, 수익구조마다, 지출의 형태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기업형태의 결정을 선택하는데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1. 개인기업의 장점 및 법인기업의 단점
①개인기업은 우선 창업이 용이하고 창업비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작성, 발기인구성, 법인설립신고 등 설립절차가 복잡하다.
②개인기업은 기업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해도 법인과 같이 손 금불산입 등의 규제가 없다.
③ 세무조사를 받다가 만 약 매출누락이 있을 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10%이나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가산세가20%가 추징된다. 즉 가산세에 있어서도 법인이 훨씬 무겁다.
④개인기업은 그 매출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만 부과되지만 법인은 법인세외에도 매출누락액 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인정상여소득세를 추징한다.
⑤개인기업은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그러나 법인은 의사결정시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다.
김동수(1990), 창업법인과 세무 Ⅰ, 한국세무경제사
김동수(1989), 창업법인과 세무 : 개인기업과 법인전환절세대책, 신광종합출판
강정우(2009), 창업경영론, 형지사
윤남수(2008), 벤처비즈니스의 이해와 창업, 백산출판사
윤한술(2000), 벤처기업의 창업과 회계 및 세무, 조세통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