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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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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가격규제와 가격상한제

Ⅲ. 가격규제와 정보통신

Ⅳ. 가격규제와 아파트분양가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시기(1989～1998)
3. 분양가 자율화시기(1998～현재)

Ⅴ. 가격규제와 고전경제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의도적․명시적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재배분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은 기득이익의 확대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 집단은 정부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이합집산(離合集散)한다.
경제적 규제에 따른 이익발생의 유형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첫째, 생산자(기업), 둘째, 원료나 노동 등 생산요소의 공급자 또는 원료 및 중간재의 공급자, 셋째, 사용자 혹은 소비자등 3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어 진다.
경제적 규제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생산자 또는 기업에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비용에 기초한 가격결정이나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생산비에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가하여 규제가격을 정하는 경우에 생산자들은 구태여 생산비의 절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이나 기술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별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된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므로 이 경우에도 생산자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의 유지를 위해 공동의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경제적 규제가 특정한 생산자에게 독점성을 부여하는 경우, 규제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생산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규제산업에 생산요소 또는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파급된다.

참고문헌

* 김경환ㆍ서승환(2001), 도시경제, 홍문사
* 남명수, 안창모, 상하한가 제도와 주가변동성, 증권학회지
* 박영규, 최대우, 최영수, 상하한가 제도하의 다항옵션평가모형 개발연구, 재무관리
* 임덕호(1991),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 조덕호(1994),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효과와 정책대안, 대구ㆍ경북행정학회보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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