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내부 식민지론
목 차
1장 ‘내부식민지’의 정치적 현실
왜 ‘독재권력’ 없는 ‘개발독재 논리’인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 몸종’인가?
서울에서 밀려나면 죽음인가?
‘각론’은 없고 ‘총론’만 있는 한탕주의
줄 서지 않으면 죽는가?
꼭 권력에 목숨 걸고 살아야 하나?
왜 ‘내부식민지’가 지속되나?
2장 서울의 오만와 편견
지방은 거지인가?
수도권엔 현금, 지방엔 어음?
‘지방균형발전의 미망에서 깨어나자’?
청계천 복원은 건설업자들의 ‘자선사업’인가?
‘글로벌?내셔널?로컬 스탠더드’는 어떻게 다른가?
지방엔 ‘티핑 포인트’가 없는가?
3장 ‘내부식민지’의 토대, 교육
왜 오늘도 60명이 전북을 떠나는가?
무엇이 한국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가?
왜 ‘교육분산’을 외면하는가?
왜 사교육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하나?
SKY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나?
왜 SKY는 인해전술에 매달리는가?
4장 지방의 정치와 행정
정치?행정의 사유화, 이대로 좋은가?
‘낙하산 실명제’는 어떤가?
왜 ‘스톡홀름 신드롬’인가?
단체장 집무실이 넓으면 일 잘하나?
왜 ‘참여 전북’으로 가야 하는가?
5장 지방의 주목투쟁
‘광고?홍보 독과점’을 어찌할 것인가?
왜 ‘통계 전쟁’이 필요한가?
왜 튀지 않으면 죽는가?
왜 ‘시민기자 혁명’인가?
왜 ‘눈높이 저널리즘’인가?
왜 ‘공익 마케팅’이 필요한가?
6장 지방신문의 현재와 미래
‘공무원 신문’을 아십니까?
과연 무엇이 진정한 자존심인가?
지역언론, 어떻게 죽일 것인가?
왜 ‘지방신문 혁명론’인가?
‘민원 해결 저널리즘’은 안 되나?
왜 ‘블루오션’으로 가야 하나?
지역신문 구독하면서 욕하면 안 되나?
7장 지방방송의 현재와 미래
왜 ‘소통구조의 개혁’은 외면하나?
왜 ‘여의도 방송’에서 ‘전국방송’으로 가야 하나?
왜 ‘방송의회’ 구성이 필요한가?
왜 방송 ‘광역화’는 자승자박인가?
왜 지방을 둘로 나눠야 하나?
왜 콘텐츠 수용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왜 지역방송이 지역운동의 주체가 돼야 하나?
8장 지방문화의 현재와 미래
‘삶’과 ‘돈’이 타협하는 ‘지역문화’는 안 되나?
왜 ‘대중문화?지역문화의 융합’이 필요한가?
왜 지역문화 예산의 투명성이 중요한가?
왜 축제에 적극 참여?개입해야 하나?
왜 ‘지역학의 대중화’가 필요한가?
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인가?
왜 ‘문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한가?
9장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신뢰 없는 지역구도 극복이 가능한가?
왜 지역구도 극복에 꼼수를 쓰나?
연고와 인맥이라는 ‘괴물’을 어찌할 것인가?
유인촌의 고향은 전주인가?
왜 ‘공공적 연고주의’인가?
동창회가 1%만 변하면 안 되나?
‘고향 기부 마케팅’은 안 되는가?
10장 내부식민지로부터의 탈출
왜 ‘경로의존의 저주’인가?
왜 다양성이 혁신의 생명인가?
‘후진성의 이점’을 활용하면 안 되나?
왜 협업하지 않으면 망하는가?
왜 암묵지를 공유하지 않는가?
‘동아리 천국’으로 가면 안 되나?
왜 ‘신뢰’는 경제적 자원인가?
참고문헌
1장 ‘내부식민지’의 정치적 현실
왜 ‘독재권력’ 없는 ‘개발독재 논리’인가?
1960년대에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은 1966년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부산시장 김현옥이 임명되었는데, 윤치영이 재임 시절에 했던 일들이 흥미롭다. 그는 목표로 “명랑한 서울, 깨끗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서울인구 집중을 사회문제로 여기는 관점에서 보자면 김현옥보다 윤치영이 더 나은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었다. 그는 서울 도시 계획을 비판받자 본인도 좋은 도시를 만들 줄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많은 인구가 서울에 모이고 있다며, 본인이 서울을 개발하여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더욱더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이니 농촌인구가 서울에 모여들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마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또한 국회내무위에서도 서울시의 인구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이런 현상을 막기위해 입법조치를 연구해야한다고 하였다. 이 엉뚱한 발언들은 배석한 기저들에 의해 “지방민의 서울 이주를 허가제로 하는 입법” 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윤치영의 신경질 적인 반응은 시골 사람을 깔보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발언을 계기로 박 정권은 서울인구 집중에 관심을 기울여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서울로 인구를 유인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규제를 해봐야 부질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은 신임 시장 김현옥의 무서운 추진력은 서울 인구 집중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개발독재 정권도 인구집중의 문제만큼은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인구집중 억제는 주요 정책사항이 되어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명박 정권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청와대 국정기회수석비서관 박재완은 수도권 규제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전체가 중국의 자치성보다 작다며, 이 좁은 나라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하며 이전 정부처럼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낡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나는 경남 마산에서 자라 부산고를 나왔다는 그가 지방보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애국심을 보인 것에 감동해야겠지만 개발독재논리 그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한숨이 나왔다.
개발 독재 논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제는 자유가 만개된 오늘날에 그런 논리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대(大)를 위해 소(小)가 희생하거나 인내하라는 것은 독재체제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극은 독재를 할 수 있는 힘은 없음에도 여전히 개발독재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에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박재완은 1기 청와대 수석 중 유일하게 청와대에 남는 등 대통령이 특별히 총애 한다고 하니 이명박 정권의 앞날이 걱정된다.
지금 지방의 요구는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내 무조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닌 중앙의 기만적인 정책, 그리고 새로 투자·투입 되는 돈과 인허가권이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잘 웅변해주는데, 지방분권은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 지방 주민들이 알기 어렵다. 지방주민들은 지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면 지역발전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지“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극이 발생한다.
현 부산시장 허남식은 “시장이 횡단보도에 선 하나 긋는 것도 할 수 없다. 말로만 지방분권이지 재정구조도, 자치경찰도, 교육자치도 뭐하나 이루어진 게 없다. 중앙정부다 다 틀어쥐고 있다.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국제도시와 경쟁하려해도 권한은 없고 규제만 있어 한계를 느낀다”며. “진정한 분권과 자치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법적·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상의 전환’을 못하는 동시에 안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무지 때문인데, 충남지사 이완구는 중앙공무원들이 지방의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중앙부처 공부원들이 지방에 내려와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현장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도시의 경제 문제들에 대처하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