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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조세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1) 소비의 경우
2) 소득의 경우
3) 재산의 경우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Ⅲ.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Ⅳ. 조세개혁의 추진방안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Ⅴ. 조세개혁의 미국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세라고 칭할 때, 보통 직접세와 간접세만을 의미해 왔다. 즉, 조세구조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복지제도가 취약하여 사실상 사회보장기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과거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은 그 쓰이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OECD에서도 회원국의 조세구조를 비교할 때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종래에 조세라고 일컬어져왔던 간접세와 직접세를 통틀어 일반조세라 칭하고, 여기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것을 총조세라고 부르겠다. 사회보장기여금은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여 해당기여금을 직접 납부한다는 점에서 조세징수의 원리가 직접세와 동일하다. 따라서 직접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것이 총직접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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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세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조세를 부과하는 기반으로 크게 소비, 소득, 재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세정책이 어떠한 철학을 바탕으로 입안되든지, 과세기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정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과세기반 종류별 정확한 정보를 세무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과세기반 종류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 임주영 외 1명, 조세개혁 방안,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2
◈ 장재식, 조세개혁의 이론과 현실, 대한민국국회, 1998
◈ 전주성,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2010
◈ 참여사회연구소, 조세개혁과 재분배 정책, 참여연대, 2003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