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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국제 경쟁력 강화
1) 토지․노동집약적인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2) 자본․기술 집약적 작목의 선정
2. 농업생산의 선택적 육성
1) 작목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2) 농업생산의 선택적 육성
3) 비전략작목의 유망작목으로의 전환 유도
Ⅱ. 경쟁촉진과 석유화학산업
1.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및 타산업과의 연관성
1)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액은 제조업 총생산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국내의 시장 경쟁여건을 살펴보면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협소한 국내시장하에서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음
3) 정부계획에 의해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던 시장구조는 들어 과점체제로 전환되었고 경쟁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5)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5,230천 톤으로써 세계 5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교역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의 11.5%를 차지함
6) 기업별 평균 생산능력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미 선진기업에 비해 크게 열세임
7) 석유화학제품은 거의 모든 제조업의 중간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업 전체의 업황과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8)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산업간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연관산업의 기술 그리고 관련장비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함
9) 수출 한 단위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외화가득률의 수준은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51.6% 인 것으로 추정되며 중화학공업의 52.4%를 하회하는 수준임
3.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변화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1) 세계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된 상태에서 선진국 및 중동국들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내지 기업결합 등을 도모해옴
2)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은 규모의 대형화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에도 주력해옴
Ⅲ. 경쟁촉진과 방송영상산업
1. 미국의 방송영상 산업 현황 : 제작부문을 중심으로
1) 영화 제작
2) TV 프로그램 제작
2. 네트워크와 제작사간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1) 계약의 기간과 만료
2) 지불액과 지불방법
3) 작품, 기술적 요건, 보증
Ⅳ. 경쟁촉진과 지상파방송
1. 현행 지상파 방송사 소유 규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
2. 지상파 방송 3사는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Ⅴ. 경쟁촉진과 기업결합
1. 기업결합제도
2. 경쟁제한행위 관련 제도
3. 지적재산권제도
Ⅵ. 경쟁촉진과 프로그램사업
1. 외주정책 강화와 제작소스 다원화 정책
1) 외주제작비율의 정책 목표 강화
2) 지상파의 외주비율 확대 및 정책적 보완
3) 지상파에 대해 제작비 쿼터제 실시
4) 케이블TV, 위성에도 외주제작활성화 정책 적용
2. 영상제작물 저작권 및 계약조건 개선을 통한 유통활성화 정책
1)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프로그램 제작비의 협의
2) 프로그램 소프트의 발주 및 구입 방식의 개선․변혁
3) 저작권 처리에 관한 규칙의 확립
4) 저작권 처리기구의 설치
5) 저작권 데이타베이스 확립
참고문헌
1. 국제 경쟁력 강화
1) 토지․노동집약적인 농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우리나라처럼 토지/노동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생산비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종사자 1인당 경영성과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노동집약적 작목의 재배는 농촌 노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면에서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자본․기술집약적인 농업은 거의 필연적으로 기계화, 시설화, 장치화에 의한 고도의 생산기술이 결합한 형태로 좁은 면적에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농업이라 할 수 있다.
2) 자본․기술 집약적 작목의 선정
이러한 기조아래 한국농업을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작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2. 농업생산의 선택적 육성
1) 작목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
지금까지의 국제시장의 경쟁원리로부터 보호되어온 수많은 작목들이 완전경쟁적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시장에서 모두 경쟁력을 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 개개에 대한 특성, 즉 국민식량공급측면에서의 중요성, 농가경제 및 경영상의 중요성, 교역상의 중요성, 성장성 및 경쟁력 등의 변수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정책 또는 육성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 김성하,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4
* 강상현 외 2명,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략 : 진단과 모색, 한국언론학회, 2007
* 이영석 외 1명, 화훼산업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한정열,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사업은 무엇인가? :배경과 과제, 대한주산의학회, 2010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디지털융합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한국콘텐츠진흥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