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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농업교류와 국제사회
1.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2. 국제사회의 지원과 과제
Ⅲ. 농업교류와 식량문제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1) 식량농업협력․교류사업은 기아로부터의 해방 혹은 빈곤의 극복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 동북아 역내 각국의 식량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
4)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1)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풍부한 토지자원의 존재와 저렴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Ⅳ. 농업교류와 남북한
1. 농산물 교역
2. 대북 농업투자사업
Ⅴ. 농업교류와 동북아지역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기상기후와 단위 면적당 수확량 감소
4.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성
1) 국제곡물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2)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성
참고문헌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진흥 지역 지정보다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젊은 농업 기업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농민은 고령화되어 50세 이상이 55%에 이르렀고 10년 뒤에는 75%가 되어 그 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바꾸어야 한다.
유능하고 의욕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게 하는 길은 결코 농어민 후계자 양성 식의 발상으로는 안된다.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젊은이들을 농업 쪽으로 유인할 수 있게 된다.
농업에 대한 지원도 농업 기업가가 많이 육성되는 데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농사 자금 등 농업 관계 지원은 지역별로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어서 결과적으로는 푼돈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꼴이 되었다. 경제는 푼돈은 목돈 만들어 요긴하게 쓰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고루 나누어주는 방식은 불평의 소지를 없애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돈의 효율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된다.
≪ … 중 략 … ≫
Ⅱ. 농업교류와 국제사회
1. AREP계획의 목표와 전략
북한은 농업부문에서 제도개혁을 실험한 바 있으나 그 제도개혁이 성공하는 데 물적토대의 취약성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외부의 물적 지원 없이 북한 스스로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AREP계획은 국제사회에 대한 물적지원 요청을 포함한 농업부문의 복구계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효선, 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한국북방학회, 2001
- 최락인,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교류협력 동향, 20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200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