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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일본지방분권의 과정
1.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2. 국회의결로부터 지방분권 일괄법 성립까지
Ⅲ. 일본지방분권의 성공요인
1. 정책적 지방분권의 유산
2. 가치관의 변화
3. 지방분권에 대한 각계의 관심
Ⅳ. 일본지방분권의 내용
Ⅴ. 일본지방분권의 개혁전략
1. 정부혁신 차원에서의 지방분권 개혁전략
2. 권한이양보다는 운영개선에 초점을 두는 전략
3. 기존 정치‧행정체제의 유지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지방분권화를 통해 정책결정권한과 균등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이런 기대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Kingsley(1996)는 그 이유를 지방분권이 아직 완전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는데, 즉 중앙정부는 중앙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 또는 위임했지만 지방정부가 그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이양 또는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Dillinger(1994)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찬성하는 동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동기는 첫째, 중앙집권체제는 더 이상 적합하게 기능하지 않았다는 원칙과 둘째, 도시화로 인해 요구되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고 하는 정치적 편의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분권(political decentralization)은 국가의 통치권을 개인, 국가의 중앙기관 또는 지역을 단위로 분산하는 것을 뜻한다.
≪ … 중 략 … ≫
Ⅱ. 일본지방분권의 과정
1. 일본 지방분권 개혁의 논의
일본의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정부와의 사무의 배분에 관한 諸提言案 가운데 1949년의 샤프권고와 1950년의 고베권고로부터 출발한다. 샤프권고는 첫째,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둘째, 능률의 원칙, 셋째, 시정촌 우선의 원칙 등 3원칙을 제시했었다. 이러한 사무 배분에 관한 원칙은 제 9 차 및 제 10 차 지방제도 조사회에도 계승되고 있으며 같은 원칙 하에 상세한 답신이 나와 있다. 특히 사무 조정으로부터 기능 분담에 관한 논리는 제 9 차 지방제도 조사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상태(2010)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윤재선(1997) / 일본지방분권화의 최근동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진원(2007) / 일본 지방분권화 정책의 쟁점 및 의의 :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이영호(1999) / 일본 지방분권추진계획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제처
최철호(2006) / 일본의 지방분권과 관련법제개정의 동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