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정신보건사업 목적][정신보건사업 필요성][정신보건사업 지침][국비지원]정신보건사업의 목적,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정신보건사업의 지침,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수립,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35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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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신보건사업의 목적
1. 일반적 목적
2. 구체적 사업목표
3. 사업대상
4. 사업내용
Ⅲ. 정신보건사업의 필요성
Ⅳ. 정신보건사업의 지침
1. 기본방침과 현황
1) 기본방침
2)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황과 문제점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3. 정신보건시설의 효율적 관리
4.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확대
5. 국고보조사업(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1) 사업방향
2) 보조사업지원계획
6. 참고사항
Ⅴ. 정신보건사업의 계획수립
Ⅵ. 정신보건사업의 국비지원
1. 사업수행주체
2. 선정방침
3. 선정지역 : 총 16개소
4. 예산
1) 재원
2) 개소당 국비(기금)지원금액
3) 기본예산의 최소 지방비 분담비율(국비 : 지방비)
4) 최소 지방비 확보액
5) 기타 재원 활용
참고문헌
우리나라 정신의학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의 역사는 비교적 짧으며 사회복지사의 수도 아직 많은 편이 아니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인식되지 못한 큰 요인으로는 많이 사람들이 전문성의 결여(따라서 전문적인 치료기법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격규정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자격 및 명칭문제,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 등의 문제점은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신보건 영역에 배치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자격에 대해서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통칭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발전을 위한 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시설에 필요한 인력기준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신보건시설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일정수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용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의료사회사업이나 정신의료사회사업의 용어는 의학적인 면이 강조되므로 사회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적절하지 않으며 인간의 병리적인 면과 약한 면이 강하게 내포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의료사회사업이란 용어보다는 정신보건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질병의 특성에 초점을 둔 의료 모델에 서서 나아가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질병보다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한 원조전문직으로 자리잡아 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선진국의 많은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실천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정신보건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발전대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2007
송영희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활성화 연구, 청주대학교, 2002
이순득 / 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자의 인식과 태도변화, 인하대학교, 2010
이용표 / 보건의료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 방안 : 정신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2006
이용표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개혁방향, 참여연대,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