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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관세와 관세정책
1. 최적관세
2. 보복관세
3. 관세협상
Ⅲ. 관세와 관세환급제도
Ⅳ. 관세와 제네바관세협정(GATT)
1. 계약당사자들의 상업정책에대한 표준확립과 그것에 대한 동의
2. 국가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에서의 역할
3. 관세 축소의 후원자
4. 가트 라운드의 다자간 관세 협정
5. 도쿄라운드
Ⅴ. 관세와 동북아경제
1.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2. 동북아 경제통합 방안
3. 단계별 동북아 경제통합 시나리오
Ⅵ. 관세와 전자상거래
1. 디지털 미디어제품의 무역
2. 전자서비스무역
Ⅶ. 관세와 관세사
참고문헌
관세는 한 나라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의 실질소득은 줄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희귀한 요소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득을 재분배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이 보호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다른 동기부여처럼 같은 결점으로 고생한다. 관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희귀한 요소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풍부한 요소에 입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전체적으로 손실이다(물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미 최적관세논의에서 검증한 무역조건 개선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 손실은 소득의 Limp-sum 재분배에 의해 피해질 수 있다.
아직도 관세보호에 대한 또 다른 동기는 국내소득과 고용을 자극하기 위한 욕구일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다른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차별화된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해 왔다. 그러한 차별은 중간재를 거래하는 경우와 같은 몇몇 경우에 있어서 중요하다.
≪ … 중 략 … ≫
Ⅱ. 관세와 관세정책
1. 최적관세
- 관세가 국민후생수준에 미치는 순효과는 국제교역조건 개선효과와 무역량 감소효과가 후생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됨
- 국제교역조건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면 국민후생수준은 증가
- 무역량 감소효과가 크면 국민후생수준은 감소
- 무역량 감소로 인한 후생감소를 최소화하고
국제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인한 후생증대를 최대화하는 관세율
→ ‘최적관세(optimum tariff)’
- 최적관세이론의 의의
․대국인 경우 자유무역이 항상 국민후생수준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제시
․ 정부가 보호무역을 시행할 이론적 근거를 제공
◇ 김홍균(2009),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한국환경법학회
◇ 김중근(2006), 무역공급망 안전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학회
◇ 라공우 외 2명(2011),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명화(2003), 동북아경제 중심실현을 위한 관세행정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 최병철(2000), 전자상거래에 의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문제,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