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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자율화와 금융기관
1. 철저한 위험관리
2. 수익성 제고방안
Ⅲ.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
1. 금융부문 급성장의 조건
2. 금융시장의 성장과 금융의 증권화
Ⅳ. 금융자율화와 금융규제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Ⅴ. 금융자율화와 금융행태
참고문헌
금융자율화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체되었다고 한다면, 기존의 금융자율화 이론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지체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금융자율화 이론의 대부분은 정부측 요인을 강조하였다.
첫째, 일부에서는 정부정책의 상충의 문제로서 금융자율화가 지체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박영철(1985,1988), Nam(1992), 조윤제(1995) 등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박영철(1985, 1988)은 금융자율화정책이 거시적인 안정화정책과 상충되어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산업구조조정, 경제력집중의 방지, 그리고 거시경제적 상황의 악화라는 요인이 가세되어 금융자율화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윤제(1995) 역시 정부가 과거의 금융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른바 ‘개입의 악순환’에 말려들어 금융자율화가 지체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맥락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금융자율화를 국가개입방식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김상조(1993)는 금융자율화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의 전환이 아닌, 단지 국가개입방식의 전환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정부 자체의 이익 추구로 인하여 금융자률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즉 금융자율화의 지체는 정부관료들의 자기 이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재웅(1991)은 정부 자체의 이익추구 동기,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가 정부의 재정조달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지적함으로써, 금융자율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료들의 기득권 포기 또는 이익동기의 축소를 불가피하게 하는 여건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자율화 지체 원인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공히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정부내 관료들의 이해 등과 같이 정부측의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자율화 지체 원인과 관련한 주요 논쟁점은 이러한 정부측의 요인이 사회전체적으로 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있었다.
- 배영목(1996),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의 발전, 한국경제발전학회
- 원사랑(1994), 금융자율화와 지역금융의 과제 : 일본의 지역금융과 지역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은금융경제연구소
- 장덕주(2009), 금융기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국민대학교 출판부
- 황종환(1992),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따른 투자신탁의 활성화 방안, 아주대학교
- 한국은행(2005), 금융자율화와 금융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