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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시계획세][종합과세][실질과세][양도소득세][지방교부세][토지가치세]세금과 도시계획세, 세금과 종합과세, 세금과 실질과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세금과 지방교부세, 세금과 토지가치세 분석(세금, 과세)-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222-0011.gif)
![[세금][도시계획세][종합과세][실질과세][양도소득세][지방교부세][토지가치세]세금과 도시계획세, 세금과 종합과세, 세금과 실질과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세금과 지방교부세, 세금과 토지가치세 분석(세금, 과세)-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222-0012.gif)
![[세금][도시계획세][종합과세][실질과세][양도소득세][지방교부세][토지가치세]세금과 도시계획세, 세금과 종합과세, 세금과 실질과세, 세금과 양도소득세, 세금과 지방교부세, 세금과 토지가치세 분석(세금, 과세)-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222-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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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과세대상
1) 토지
2) 건축물
2. 납세의무자
1) 토지
2) 건축물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분
2) 건축물분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1) 표준세율
2) 조례가 정하는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1) 납기일 경과시
2) 체납된 세액의 납기한 경과시
8. 비과세
1) 토지분
2) 건축물분
Ⅱ. 세금과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2. 논의되는 대상
1) 양도성 예금 증서(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2) 신종 기업 어음(CP, commercial paper)
3. 과세 여부에 대한 논의
1) 찬성론
2) 신중론
Ⅲ. 세금과 실질과세
Ⅳ. 세금과 양도소득세
1. 상속․결혼․봉양 등에 의한 2주택인 경우
2.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3. 지정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Ⅴ. 세금과 지방교부세
Ⅵ. 세금과 토지가치세
1. 정당한 재산권은 노동의 산물에만 국한되므로 토지는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평등한 생존권에서 평등한 토지소유권을 도출한 것이다
3. 지대는 완전히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과세대상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1) 토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모든 토지
2)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부문과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제외)
2. 납세의무자
1) 토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3.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분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기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건축물분
과세기준일 : 매년 5월 1일
납기 :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중 략 … ≫
Ⅱ. 세금과 종합과세
1. 입법추진 현황
개정 세법에서는 채권, CD, CP 이자소득 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합과세 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즉, 채권, CD, CP 등 개정안에서는 비과세이던 대상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대를 우려하여
소득세율 구간별 소득금액의 상향 조정, 법인세율 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합과세의 예외 대상을 줄임으로써 금융실명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금융소득에 대 한 종합과세는 과세의 효율성,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크기 때문이다.
김용일, 종합과세의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김정식,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윤문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이재율,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최막중 외 1명, 도시계획세의 고유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