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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Ⅲ. 페리보고서의 주요내용
Ⅳ. 페리보고서의 국가별관점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북한
Ⅴ. 페리보고서의 성과
1. 북-미관계
2. 북-일관계
3. 남북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의 대북정책의 시급한 초점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한반도 안보문제 등 여타문제를 등한시 하고 비확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량파괴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보다 폭 넓은 형태의 역내 안보 추구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활동을 종식함에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래 세 가지 제약요소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북한이 결국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논리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변화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와 같은 희망적 관측을 버리고 현재의 북한 모습 그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페리보고서의 의미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계획서 성격이다. 따라서 정책 집행(policy)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서(proposal)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9월 12일 북-미 미사일 회담의 결과는 페리보고서를 사이에 두고 북-미가 펼쳐낸 좋은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강병규(2000),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과 페리보고서의 재평가, 한국군사학회
ⅱ. 권기수(2000),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정세변화, 한국동북아학회
ⅲ. 김은영 외 1명(2008), 북미관계 자료 모음, 한국개발연구원
ⅳ. 안병준(1999), 「페리보고서」와 동아시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ⅴ. 윤기관(1999), 「페리보고서」이후의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ⅵ. 이헌경(1999), 페리보고서 이후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정책방향, 21세기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