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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의미
Ⅲ.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특성
1. 자산특유성
2. 불확실성
3. 거래빈도
Ⅳ.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결정요소
Ⅴ.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기회주의
Ⅵ. 거래비용론(거래비용)의 연구
Ⅶ. 결론
참고문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컴퓨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러나 사회적인 신뢰도가 낮은 후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개발자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힘이 있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길 것을 염려해서이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대기업의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대기업에서만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 보다 누구나 기술개발에 힘 쓸 수 있는 사회가 신기술의 개발에 더 유리한 것은 불문가지이다.
사회가 기술 개발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기술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적어지고, 기술 개발이 덜되며, 따라서 사회는 그만큼 가난해 지는 것이다. 이것도 기술을 상품화하는데 대기업의 횡포 또는 사회적 신뢰도 부족이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기술개발시장이 축소된 예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특허제도와 같이 기술개발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
우선 공무원이 신뢰가 부족하여 특허신청 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대기업에 주는 적극적인 부정부패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이 무능하고 게으르며 오만하여 특허사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아 특허 획득에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게 하는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있다. 이러한 공무원을 선진국의 공무원처럼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사법부가 신뢰가 부족하면 특허법을 무시하고 기술을 복사하더라도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로부터 얻는 이득이 줄어들고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동기가 줄어들며 그 나라는 점차 기술빈국이 되고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 김성기 외 2명(2002), 거래비용과 의사결정,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형준(2007), 거래비용 관점에 따른 지방정부간 협동적 거버넌스 생성과 제도적 집단행동, 한국행정학회
○ 손명환(1997),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 이형오(2003), 기업간 시스템의 선택 메커니즘 :거래비용론과 자원거점론의 통합, 한국인사·조직학회
○ 이영환(2008),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거래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